김진애 "법원도 행정부이듯" vs 진중권 "여당이 행정부 소속이다 보니"

윤호중-추미애 "법원은 사법부" 긴급 진화 나서

2020-10-26 17:01:04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을 '행정부'라고 주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서둘러 이를 정정해주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리켜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자리를 보전하려는 것이 음험하다고 교활하다”며 원색비난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에게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이지 않으냐”라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검찰은 행정부입니까? 준사법기구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김진애 의원님, 법원은 사법부입니다”라며 지적했고, 추 장관도 “법원은 독립된 사법부 소속이고요"라고 했다.

김 의원의 해프닝을 접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의원들이 전부 사실상 '행정부' 소속이다 보니, 법원도 자기들처럼 행정부 소속일 것이라고 착각한 거죠"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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