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장관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검찰개혁을 왜 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본래 목적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검찰총장 제도 폐지와 다를 바 없는 개편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는 권고안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상당하나 이를 견제할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하에 수사 자체가 정권의 압력으로 틀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숱하게 확인했기에 권고안에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와 같은 사안들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실한 권고안을 낸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개혁의 본래 목적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수사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권고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