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며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세균 총리는 전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국토부가 잠정합의했던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없던 일'이 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대다수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문 대통령이 백지화를 선언한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YTN '더뉴스' 의뢰로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95% ±3.1%포인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0.4%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6.5%에 불과했다. '모른다'는 응답은 13.1%였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대신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키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 대신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됐던 군 골프장 부지 활용과 관련해선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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