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朴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국회가 감시해야"

새누리당, 집권후 입장 바꿔 "특수비 투명화는 북한의 요구"

2015-08-31 09:12:34

박근혜 대통령이 10년전 야당 대표 시절에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5년 8월 18일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쓰는 예산이 상당히 불투명하다"면서 "투명성을 최대한 강화해 국회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참여정부 시절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 예산으로 분산돼 있는 특수활동비가 대표적인 국정원 불투명예산"이라며 "개정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자체 특수활동비 외에 경제부처 등에 천문학적 액수의 특수활동비를 위장 분식시켜 사용해온 관행을 국회 감시를 통해 타파하라는 지시였다.

맹형규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에 "베일에 싸여있는 '회색예산'들이 국정원의 불법활동 기반이 되고 있다"며 "이번 결산과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원 예비비를 집중추궁해 예산전용에 대한 모든 진상을 밝히겠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이러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집권 뒤 입장을 180도 바꿔 "특수활동비 공개는 국정원법 등 위법"이라며 절대 불가를 펴면서 국회 본회의는 계속 파행을 겪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초재선모임 '아침소리' 정례회동에서 "문재인 대표와 새정연의 말 뒤집기를 한다. 과거에 특수활동비도 노무현 정부때 노무현 정권은 '묻지마 예산'이란 언론 비판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자신들이 반발한 적이 있다"며 "과거 자신들의 묻지마 예산이란 것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하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스스로 묻지마 예산이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한다"고 야당의 말 바꾸기를 비난했다. 그는 그러나 박 대통령 등 여당의 말 바꾸기는 거론하지 않았다.

하 의원은 더 나아가 "야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투명화가 국민의 요구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사실 이건 국민의 요구가 아닌 북한의 요구"라며 색깔공세까지 폈고, 이노근 의원 역시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도 그렇다. 여야의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이 쓰는 돈도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먼저 야당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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