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임금인상"에 새누리 지원사격, 야당들 환영

최저임금 인상 폭 놓고 정치권-재계 신경전 예고

2015-03-05 11:43:37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는 발언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큰폭 인상 등 재계에 전방위적 임금인상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며 "그간 (우리당이) 보수정당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에 미치는 부담과 시장에서 일자리가 축소될까봐 걱정하며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자성했다.

그는 이어 "최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은 우리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같은 발언을 환영한다"며 "그간 야당에서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을 주장해왔던 측면이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최저임금 큰폭 인상을 시사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경환 부총리 발언에 대해 "여러 가지 정부가 통화지출, 재정지출 확대정책 하고 있지만 결론은 근로자들이 소득이 증대돼서 이 사람들이 지출을 해줘야만 우리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간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세계적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나"라며 공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들의 현실적인 생활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려줘야만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서 작년에 7% 올렸다. 올해도 최소한 작년 수준의 인상 정도는 해줘야 된다"며 7%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야당들도 최 부총리 발언에 적극적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해야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한국경제 현실인식에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며 "한국경제는 현재 실질임금의 감소와 임금불평등의 심화로 내수를 진작할 마중물 자체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최저임금인상과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제야 정신 차려 다행"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의 제자리 잡기(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통한 정규직 전환 등의 입법화, 실질적 임금소득을 증대시키는 ‘장그래 10법’, 고용보험의 적용확대와 저소득층 소득지원확대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사회안전망강화법’을 추진 중에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가 뒤늦게나마 가계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동감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우리당의 ‘장그래 10법’과 ‘사회안전망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서민의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가야한다는 우리 당의 인식과 함께하는 것으로 환영한다"면서 "최 부총리의 발언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 재계는 임금인상 여력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정치권과 재계간 실랑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Copyright ⓒ 2006-2024 View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