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9·1 부동산대책' 발표 100일을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중 6명이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2~4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3명에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 열 명 중 여섯 명(58%)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14%만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지난해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 발표 직후인 지난해 9월 3~5일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부정 평가가 12%포인트 증가했고 긍정 평가와 의견유보는 각각 4%포인트, 8%포인트 감소한 것이어서,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40대 이하에서 특히 많았고(2030 세대 70%, 40대 64%), 5060 세대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19%에 그친 반면 '잘못한다'는 의견이 40%를 넘었다.
또한 집 소유자나 비소유자 모두 '잘못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집 소유자(622명)는 17%가 긍정, 59%가 부정 평가했으며, 비소유자(381명)는 10%가 긍정, 64%가 부정 평가했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침체 이유로 야당의 부동산 관련법 통과 반대를 들고 있으나, 국민 생각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고, '야당 반대로 법안 통과를 못했기 때문'은 25%에 그쳤다. 38%는 의견을 유보했는데, 부동산 부양이 미진한 데는 대외 경기 침체나 인구 구조 변화 등 정책 외적인 다른 영향 요인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인지'에 대해서도 '좋은 시기'라는 응답은 28%에 불과했고, 51%는 ‘좋지 않은 시기’라고 답해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40대 이하에서는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지 않은 않은 시기'라는 시각이 대체로 우세했고, 5060 세대는 의견이 양분됐다.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응답은 20대 15%, 30대 26%, 40대 이상에서는 30% 선이었으며, '좋지 않은 시기'라는 응답은 저연령일수록 많았다(20대 71%; 60세 이상 34%).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35%가 '오를 것', 30%는 '내릴 것', 24%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7%(총 통화 6천70명 중 1천3명 응답 완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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