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직무대행은 4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국방장관이던 현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박 대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 긴급현안보고를 받은 뒤 "이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고 책임묻고 대책을 세웠다면, 두달 반 후에 일어난 22사단 총기난사사고도 예방될 수 있었다. 구타의 대물림과 항거불능의 가학성과 잔인성이 어떻게 병영내에 존재하고 은폐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 역시 국방부의 은폐축소가 문제를 키웠다"며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4월 7일인데 국방부는 2일 뒤 4월 9일 단순폭행사건으로 진실을 은폐했다. 7월 31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지 모른다"고 한 장관을 질타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이번 책임자의 문책 범위가 연대장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철저한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겠다"며 "지휘관에 대해, 특히 은폐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더 질적으로 나쁜 문제다. 책임자 문책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군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은 상해치사지만, 정황을 보면 한달내 사망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상해치사를 의율할 문제가 아니라 살인행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장관이 군검찰 관계자를 불러 자세한 기소내용을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4성장군 출신의 백군기 의원도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다. 군내 가혹행위등 잘못된 문화가 적보다 더 무섭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지금 자식을 군에 보낸 국민들이 공황에 빠져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고 한 장관을 질타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매우 비통한 심정이다. 건강하게 군에 보낸 자식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군이 고의로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다만 사건조사 결과 구체적인 내용이 헌병, 검찰, 군수뇌부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리얼하게 실제적 상황이 적시에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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