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발전소로 지난 달 28일 고장으로 중단된 고리1호기가 2007년 수명연장 결정 당시 경제성 분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07년 '고리1호기 계속운전의 경제성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보고서는 '원전사후처리비용'을 산정해 경제성분석을 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반영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원전사후처리' 비용을 마련토록 하고 있는 법적경비라는 점에서 고의가 아니고는 경제성 분석에서 누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고리1호기 수명연장 보고서는 원전처리사후처리비용을 누락하고 이용률을 100%로 높여 2017년 6월까지 10년간 수명연장을 하면 2천120억원의 시장가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당연히 경제성 분석에 기초가 되는 총수익과 계획연도별 수익, 총비용과 계획연도별 비용의 구체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고 흑자 발생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심 의원실이 2007년 당시 고리1호기 원전 평균이용률 90.85%를 100%대신 적용하고 '원전 사후처리비용'을 반영해 시나리오별로 경제성분석을 다시 한 결과, 10년간 수명연장에 따른 비용은 보고서와 반대로 최고 9천947억원에서 최소 6천347억원까지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의 경제성분석과 최대 1조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일본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이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전이용률을 90%에서 80%로 낮추고, 한수원측의 원전 발전 1호기당 해체비용 상향 조정을 기준으로 경제성분석을 한 결과 적자폭은 적자규모는 1조635억원~1조3천209억까지 급등했다.

심 의원은 "고리1호기 수명연장 보고서에 2007년 당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용과 현실적인 이용률을 적용하게 되면 적자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경제성이 있다는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보고서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양식도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묘 "원자력 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해 경제성 분석을 조작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민의 안전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도 고리 1호기는 폐쇄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고리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모두 130회에 걸쳐 사고, 고장이 발생하며 환경단체와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수명연장 반대 요구가 거셌지만 설계시한 30년이 완료된 지난 2007년 10년 수명연장이 결정됐으며 그후에도 빈번하게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