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생이 고단하다는 한숨 크게 들려서"

"국민들, 특검 지지한다고 예산심사거부도 지지하는 것 아냐"

2013-12-04 10:39:27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4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관철에 실패한 데 대해 "특검과 특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우리 결기에 격려의 박수소리도 있었다만, 민생이 고단하다는 한숨소리도 크게 들렸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선 국회 정상화를 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은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지지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는 것까지 지지하는 것 아니란 것을 우린 다 알고 있다"며 엉뚱하게 특검과 자신이 주도한 예산심의 보이콧을 연계시키기도 했다.

그는 또 "특위는 지금 우리가 당장 먹지 않으면 금방 맛이 가버리는 과일과 같다"며 "특위를 지금 구성하지 않으면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정원개혁 특위 합의 도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검과 특위를 동시에 수용하라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다가 예산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겨우 약속을 받아낸다고 할지라도 그 때 받는 것은 어음에 지나지 않는다. 허울뿐인 특위만 구성해놓고 아무 성과가 없는 경우를 우리는 다반사로 경험해왔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연말 이전까지 입법권을 가진 국정원 특위를 통해서 입법을 완료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현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바구니에 담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특위에서 해내야할 일 중에 반드시 입법화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들을 미리, 여야가 합의해서 공포했다는 성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우리 당의 의지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시간을 끈다고 해서 특검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당이 각계 연석회의와 함께 만든 특검 법안도 서둘러서 상정할 것이다. 특위는 시기적으로 실효성이 담보될 때 우선 구성해 가동해 놓고 특검은 국회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중에도 이제까지와 다름없이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계속해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틀간의 협상이었지만, 두달도 넘은 시간처럼 여겨지는 참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다.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나 또 성과도 있었다. 재발방지를 위한 특위는 형식과 내용에서 진전이 있었다. 두발짝 진전이 있었다"며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저 쪽에서 단 한치도 나가지 않겠다는 요지부동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반발짝밖에 진행을 못시켜 매우 아쉽고 부족한 측면"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특검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고 관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번에 새로 밝혀진 채동욱 총장의 찍어내기가 결국은 청와대발 공작정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됐고, 특검의 조건과 대상이 또 하나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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