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 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도입 문제는 추후 계속 논의하는 선에서 합의돼, 민주당이 결국 새누리당 버티기에 밀린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면서 민주당 내부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등 4인은 이날 밤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4자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과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우선 여야는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를 두기로 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으며, 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입법권을 갖는다. 특위 회의는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를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특위는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연내 입법처리키로 했다.

기타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은 내년 2월말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회에 지방자치선거,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두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여야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으며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내년 1월 31일까지를 활동시한으로 하는 정개특위는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이들 특위 구성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며, 민생관련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결국 특위는 수용하되 특검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던 새누리당이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특히 김한길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내 직을 걸고 투쟁을 이끌겠다"며 '대표직'을 건 바 있어, 향후 당내에서 그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을 전제로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 시민단체가 모인 연석회의에도 큰 균열이 생기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