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장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하겠다"

"명백한 절차 위반, 강 의장에 대해서도 법적대응"

2013-11-28 16:29:40

민주당은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처리와 관련, 감사원장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가 여야합의로 동의안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요건과 실체요건을 모두 위반하며 날치기 강행처리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효라는 것을 선언하고 감사원장 직무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법에는 명확히 '부의'라는 용어와 '상정'이라는 용어를 구분하고 있다"며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 경우에만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을 뿐이고, 본 건과 같이 감사원장의 국회 임명동의라는 중차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직권상정할 수 없다"고 불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또 임명동의안 투표용지와 명패를 들어 보이며 "본 의원과 많은 의원들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줄을 서고 호명에 의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았고, 수차례 국회의장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투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일방적으로 투표권을 묵살하고 침해하며 투표종료를 선언했다"고 비난하며 강 의장에 대해서도 소정의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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