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들 "김무성, 형사처벌 피하려는 꼼수"

"어떤 경로로 대화록 입수했든 책임 피하지 못해"

2013-11-14 14:48:33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4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대선직전 부산유세에서 읽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출처가 찌라시라고 주장한 데 대해 "형사처벌을 모면하고 처벌수우를 낮추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 등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무성 의원의 부산유세 내용은 대화록 원문과 8개 항목, 744자가 일치하고 어떤 부분은 토시하나 틀리지 않는다. 대화록 원문을 사전에 입수해 낭독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4선 중진의원에 집권여당의 대통령선거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사람이 대선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중차대한 문제를 찌라시를 보고 대외에 공포했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국정원과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가 기밀문서를 어떻게 관리했기에 내용이 찌라시에 유출된단 말인가. 정상회담 대화록이라는 국가기밀문서가 찌라시에 버젓이 유통되도록 방치했단 말인가. 이 정권은 찌라시정권이란 말인가"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어떤 경로를 통해 대화록을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교과서를 보고 컨닝을 하던, 쪽지를 보고 컨닝을 하던 모두 낙제행위"라며 검찰에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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