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스앤뉴스 독자님..헌법개정..이렇게 합시다.!!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지역주의? 부정부패? 서민 경제(민생)?? 모두다 문제다..그러나, 비판해도 소용이 없다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한 츄레라(트레일러)떼기를 해도 지지할 사람이 많다.
성추행?..젖가슴 주물럭당?.. 비판해도 국민들 입만 아프다.!
지역주의 때문이다.!
아마, 성폭행, 집단 강간, 부부 스와핑을 했어도 ○○○당을 지지했을 것이다.
지역주의 때문이다.!
○○○당이 1997년에 한국 경제를 아프리카처럼 만들었어도 ○○○당을 지지할 사람이 너무 많다.
지역주의 때문이다.!
1990년대 IMF로 민생을 개판으로 만든 ○○○당은 1997년 대선에서 DJ에게 고작(!) 40만표 차이로 졌다
지역주의 때문이다.!
YS재임시 초대형 사건,사고,경제파탄,IMF의 후폭풍을 감안하면 40만표 차이는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
IMF 후폭풍을 알고있는 외국인들이 근소한 표차이에 놀라서 문의할 정도였다.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정치는 발전하기가 힘들다.

원래 이회창은 "대쪽"이라는 말을 들을정도로 깨끗한 사람이었다.
이회창이 한나라당 총재로 있을때 한나라당은 1000억에 육박하는 "차떼기"를 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정치권에 "입문"하면 타락하는 것이다.!
인물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의 문제다.!

해결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여름 권력을 통째로 포기하면서까지 이루고 싶었던 문제(대연정 제안)
바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해결책이다.

정당지지율이 바로 국회의원 의석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이스라엘식 100% 비례대표제는 싹쓸이를 예방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2006년 5.31지방선거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자.
한나라당이 압승했지만, 득표율은 100%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싹쓸이를 했다.
다른 정당을 지지했던 표는 사표(死票)가 된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졌다.
지들 멋대로 지방정부를 좌지우지해도 브레이크가 없다.
--보도블럭을 일년에 열두번 한달에 한번씩 교체해도 견제할 야당이없다--(사실상 일당 독재)

이스라엘식 정당투표제(지역구 없슴,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전 국토임)
독일식 정당투표제(지역구 절반, 전국구 절반)가 바로 대안이다.
그런 제도야 말로 한국정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다.
( 死票가 사라지니까 지역별 싹슬이현상이 사라진다.==>지역주의 궤멸,또는 감소)

의식이 먼저 바뀌는것이 아니라,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제도가 바뀐뒤에 의식이 바뀐다.
골목길 일방통행 도로를 생각해 보자.!..얼마나 훌륭한 시스템인가..!!

연애할때는 사이가 좋았는데 결혼생활을 하면 자주 싸우는 커플이 있다.
이유가 여러가지겠지만 "배우자를 내 맘대로 뜯어 고치자"는 생각이 문제일수 있다.
사람(의식)은 웬만하면 쉽게 안 변한다.
(지역주의가 나쁘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근데도 의식이 잘 안 변한다.)

이스라엘식 독일식 선거제도에 장점이 많다.
(독일얘들, 유태인들이 얼마나 똑똑한가?)
인물도 중요하지만 ...정당(의 정책)이 10배 100배 더 중요하다....
한 인물이 무슨 일을 얼마큼이나 할 수 있을까?
(징기스칸, 이순신,박통식의 영웅사관은 유비쿼터스 21세기에 안 어울린다)
정당(의 정책)을 선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만 바꾸면 나는 "내각제 개헌"도 찬성할 용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