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국] 그렇게 만만한 존재였나 ?
[KBS 방송국] 그렇게 만만한 존재였나 ?
윤석열과 국힘당이 드디어 한국역사에서 커다른 획을 하나 그엇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수신료 분리징수를 해낸것 같습니다
확정된 것은 잘 모르겠으나 언론등에서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을 국민들
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면 이미 결정 된듯 합니다
윤석열과 국힘당은 엠비씨에게 불만이 더 많았으며 엠비씨 개혁에 더 관
심이 많았던것 같았는데 막상 권력을 잡고보니 엠비씨 보다는 KBS를 먼
저 개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KBS가 이토록 호락호락한 존재였는지 예전에는 미쳐 몰랐습니다 아마도
엠비씨를 그러한 수준으로 개혁하고자 했다면 엠비씨는 KBS처럼 호라호
락하지는 않았을것 같습니다 엄청난 저항과 대립이 있었을것 같습니다
한국의 모든 방송국들 중에 그나마 가장 양호하다고 볼수 있는 KBS가
개혁대상 제1호가 된것 같습니다 다른 방송국들은 아예 손도대지 않을것
같으며 개혁의 개 자도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사실은 2500원 시청료 분리징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때 개코딱지도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개혁 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시청료 2500원 떼먹지 않고 꼬박꼬박 낼것이라면 분리
징수를 하던지 말던지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는것 입니까 오히려
새롭게 분리납부 할려면 번거로움만 더해질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의 방식에서도 집에 TV가 없는 경우, 굳이 수신료 분리납부가
아니더라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볼때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것 입니다
KBS방송국도 시청료를 분리 징수를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KBS가 방송관행에 있어서 달라질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방송국을 개혁을 할려면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 방송국의 부패를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되는것이지 단순히 시청료만 분리징수 한다고 해서 방송국
이 절대로 개혁되지 않습니다
또한편
KBS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이미 분리징수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한국인들의 사회질서 준법정신 양심적인 도덕수준에서 과연 일본
사람들을 따라갈수가 있을지 의문 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국민성은 엄청난 도덕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100% 완벽한
수준의 사회질서 준법정신 양심적인 국민성으로 유명합니다 전세계적
으로 인정하고 있는 일본의 완벽에 가까운 양심적인 도덕수준 입니다
과거 엠비씨 예능프로 양심냉장고 라는 프로에서 일본의 국민들이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고 얼마나 양심있는 사람들 이라는것에 관한 실험을 했을
때 100% 완벽한 일본 국민들의 양심과 질서에 한국인들은 놀라 자빠질 정
도로 감동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수신료 불리징수가 실시될 결우, 일본처럼 양심적으로 잘 납
부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만일 수신료 징수율이 양심적인 측면에서 볼때 일본수준에 미달되는 수준
이라면 한국의 분리징수는 시기상조였으며 윤석열과 국힘당의 분리징수
결정은 졸속정책이며 실패정책으로 평가 받아야 마땅할것 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할것이라면 국민수준에서 일본수준이 되었을때 실시해야
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신중하지 못한 졸속정책일 뿐이며 그야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미련맞게 밀어부친 무능한 정책일 뿐 입니다
만일 수신료 징수율이 일본을 100으로 봤을때 한국이 80미만 이라면 실패
한 정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것 입니다 한국은 아직은 해선 안되는
시기상조의 정책을 미련맞게 무식하게 밀어부친 경우가 되는것 이지요
만일 수신료 미납사태가 도를 넘을경우 미련맞게 무식하게 밀어부친 수신료
분리정책의 주동자들은 정책실패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것 입니다
한국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할 경우, 엄청난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전문
가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이미 엄청난 규모의 적자가 예상될것으로 불을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강력
하게 밀어부친 정책이라면, 그런경우 정책이라 볼수가 없고 또한 실패라 볼
수도 없으며, 순전히 고의성 탄압으로 밖에 뭐가 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