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부터 쏘아놓고 DJ를 통해 중재를 부탁한다?

배은망덕, 표리부동한 북한 김정일정권!

北,미사일부터 쏘아놓고 DJ통해 중재부탁?

김기백 칼럼니스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브레이크뉴스
남한의 5.31지방선거와 이른바 6.15선언 6주년을 전후하여 북한의 김정일정권과 그 어용나팔수인 소위 조평통을 비롯한 북의 선전선동기관들은 물론, 남한땅의 일부 노골적인 종북맹동분자들과 얼치기 진보좌파들은 (특히 인터넷상으로)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종래의 궤변, 요설을 총동원하여 배은망덕,표리부동한 김정일정권의 실로 방자하기 짝이 없는 노골적인 對南내정간섭과 최근의 이른바 미사일 발사소동까지도 합리화하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미사일부터 쏘아놓고 DJ를 통해 중재를 부탁한다?





일부 논자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의 발언 )김정일 정권이 이번에 또다시 미사일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종전처럼 그냥 공갈이 아니며 자신이 결코 심약한 허풍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야 말로 김정일은 진짜로 태평양 건너편 미국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 하고야 말것이며,(장성민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 미사일 소동은 DJ의 재방북과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시점은 DJ의 재방북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달 27일 직전쯤이 될것이라고 관측하면서 DJ의 이번 재방북이야 말로 지난 94년의 카터 방북시보다 더큰 파장을 불러올수 있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일대 분수령이 될수 있는 최대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DJ와장성민은 북핵문제(한반도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른바 6자회담이 여전히 대단히 긴요하고 유용할뿐 아니라 ,사실상 유일무이한 해결책이라고 보는 반면, 나는 이른바 6자회담이전의 이른바 북핵문제로 인한 최초의 국제회담이었던 3자회담은 물론 6자회담 출범당시부터 일관되게 소위 6자회담은 결코 근본해결책이 아니며 (필자는 일관되게 남북한및 미국의 3자담판에 의한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북. 미국교정상화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남북한 및 미국과의 3자빅딜만이 근본해결책이라고 주창해왔다)그러한 방식은 결국 김정일의 시간벌기와 부시의 명분 쌓기의 동상이몽에 불과한,따라서 애초부터 실패할수 밖에 없는 허구적인 게임이라고 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가 있기 때문에 관점이 다를 수 밖에 없지만, 설사 장성민의 관측대로 김정일 정권이 DJ방북 직전쯤에 실제로 대륙간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고, DJ를 국제적 중재자로 내세운다해도 미국이나 일본이 김정일 정권이 뜻한바대로 끌려올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만 가중시킬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만약, 장성민의 관측과 분석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면 한국과 미국의 강경파가 뒤집어볼 때 그것은 결국 평양의 김정일이 지나치게 과도한 액션(벼랑끝 전술)을 남발 하는 것은 바로 DJ라는 불필요한(?)존재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측면에서 바로 오늘 미국의 버시바우 주한대사가 DJ를 예방한다는 보도가 있으나 미국측에서도 아직은 단기적으로는 DJ체널이 유용할 수도 있겠으나 과연 근본적, 장기적으로도 DJ의 효용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할 것이다.



또 하나, 필자와 장성민은 DJ의 이번 재방북을 보는 시각에 있어 근본적으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무슨소리인가?



DJ의 재방북에 기대할것이 별로 없다



지난 2000년의 이른바 6.15공동선언과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남북한 관계나 국제정세의 추이와 흐름을 냉철히 분석해볼 때 DJ의 대북협상력과 김정일에 대한 설득력은 애초부터 그리 높지도 못하며 대단히 교활하고 이기적인 김정일 측에서 볼 때 이미 그나마의 효용가치조차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것은 이번 DJ재방북 추진과정에서 이미 곳곳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금 이 시각 현재까지의 평양측의 태도로 보아 또 바로 하루 전에 DJ재방북을 일방적으로 전격 취소해버릴 가능성조차 아직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분명한 것은,지난 6.15공동선언의 주요조항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자들은 결코 남한이나 미국이 아니라 바로 김정일 정권이며 DJ의 무리한 이번 재방북 또한 모양새부터가 대단히 굴욕적이며 비정상적인 모양새인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이번의 재방북에서 설사 또 한번 제아무리 그럴듯한 선언적 약속 몇 가지를 얻어낸다 해도 그게 과연 대내외적으로 얼마나 지켜지고 실현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6.15를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정신나간 사이비 진보좌파떨거지들



이미 며칠 지난 일이 되어 버렸지만 평양정권의 어용나팔기관인 소위'조평통'이라는곳의 안모라는 자가 감히 대놓고 자유민주체제인 대한민국의 제1야당을 향해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온나라가 전쟁의 화염에 휩싸이고 말것"이라는 따위의 공공연한 내정간섭을 자행(이른바 6.15공동선언 행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최소한 그 같은 망언을 자행한 안모라는 자는 당연히 입국을 불허했어야 하는 것이며 만약 그러한 방침을 트집잡아 북한대표단 전체가 행사 참가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행사자체를 취소해버렸어야 하는것이다)한것 만으로도 모자라 미사일 공갈 소동까지 벌이는 자들에게 막대한 경비를 들이면서 까지 얼빠진 군중심리로 칙사대접을 하는것은 결코 제대로된 통일운동도 아니며 진정한 동포애도 아닌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사사건건 기계적 상호주의를 적용해서는 안되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평양정권이 도가 지나치게 무례를 범하고 방자한 태도를 취하거나, 중대한 약속위반을 밥먹듯이 자행하고 심지어 무력도발을 자행할 경우에는 단호히 대처 해야 하는 것임에도 오늘날 김정일 정권이 저토록 방자한 태도를 예사로 자행하는 배은망덕,후안무치, 표리부동한 태도를 상습적으로 취하는 것은 바로 김대중정권이 김정일의 길을 잘못들인 데서부터 비롯된 자승자박의 딜레머인 것이다.



종간나 동무들은 망월동을 참배할 자격이 없다



또 하나, 그들이 꼭히 참배하겠다는 데야 막을수는 없는 일이지만 전두환정권의 수천, 수만배를 능가하는 악랄한 군사독재정권의 극소수 수혜자들인 평양정권의 어용나팔수들이 광주 망월동 묘지를 참배하면서 "민주화운동이 어떻고"..지껄여대는 것은 그야말로 삶은 돼지대가리가 입이 찢어져라 앙천대소할 희대의 사기극이자 웃지못할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하고 미국 네오콘의 입지만 강화시켜줄 미사일 공갈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분명히 못박아 두고자 하는 것은 1972년의 7.4공동성명이래 어떠한 남북한 합의문이나 공동선언문 어디에도 어느 일방의 핵무장시도를 허용한 구절은 단 한마디도 없으며 ,더구나 인민의 하루세끼 끼니조차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주제에 난데 없는 핵무장 소동을 벌이는 것은 결코 정권과 체제의 영속성과정당성 여부를 결정짓는 아무런 보장책이 될 수 없으며(구 소련체제가 핵무기가 없거나 부족해서 졸지에 붕괴되었나?)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체제의 영속성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요소는 결단코 강대한 외세가 아니라(그것도 바다건너 수만리나 격해있는)바로 그 나라 그 체제의 민중, 백성,국 민인것이다.



따라서 평양의 김정일이 그나마 선대로부터의 엄청난 惡業을 만분지 일이나마 씻고 잔명을 보존할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책은 핵무장이나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진실로 대오각성하여 온 여생을 바쳐 인민에게 善政을 베푸는 한편더이상의 권력세습을 깨끗이 포기하고 체제를 현재의 중국만큼이라도 스스로 민주화하는 작업을 하루빨리 착수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덧글: 김정일 집단이 수일 내에 혹은 조만간에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한다해도 이제와서 미국의 부시가 북한을 무력침공하지는 못할 것이나 결국 다각적인 압박, 봉쇄작전으로 김정일 정권을 자체 붕괴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 바람에 남북한 관계도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결국 김정일에게 돌아가는 것은 국제적 고립밖에 없을 것이나 중국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는 한 (중국이 언제까지나 무작정 김정일정권을 감싸줄 것이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김정일 정권이 쉽사리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단기:4339(서기 2006)년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김기백

*필자/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민족신문 임시홈피:http://www.minjokcorea.co.kr/



2006/06/21 [10:25]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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