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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정 민주주의 원칙

김진옥
조회: 337

다수 결정 민주주의 원칙
민주주의 의 가장 기본적 원칙 중 하나는 다수 결정
원칙이다.
유권자 다수 의사에 따른다 이다.
현행을 보면 ,
관반 1/2 다수 ;3/5 다수 ; 2/3 다수 들 수 있다.

이를 결정 하는 투표 로는 ,
찬성표 ,반대표 , 기권표 ,무효표 가 있다.

이 중 기권표 ,무효표 처리 ,특히 기권표 처리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 질 수 도 있다,상식.민의를
떠날 수도 있다.
예를 든다.
투표자 10명, 찬성 4 명 ,반대 3명 ,기권 3명 ,
결과 ,찬성이 과반 을 넘지 못해 <부결 >되였다.
민심.상식과 반대다.
근본 원인은 기권표 에 데한 처리다.
기권표가 본질에서 반대표 역할 을 한 것이다.
지금 부터 이 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선거,표결에서의 기권표에 대한 해석 처리와 구어사전에게서의 <기권 >의 뜻에 대한 해석 에서
어느 측에 무게를 두느냐 이다.

만약 국어사전 기권의 뜻을 따른 다면 문제가 원만히 해결 된다.즉 기권표,무효표는 아예 투표에 참가하지
안은 <표결 보잇곳>과 같이 취급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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