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추가 공개
문건 "권영길-정동영은 종북좌파인사" 색깔공세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향력 차단 문건에 이어 권영길·정동영 의원 등 야당인사들을 종북좌파인사로 매도하며 비난한 국정원 국익전략실 제작 추정 문건이 추가로 공개돼 국정원 정치개입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1년 6월 1일에 작성됐다. 문건에는 '6급 조ㅇㅇ'라는 작성자 직급과 실명, 'B실 사회팀'이라는 소속 조직 명칭, 직원 고유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와 '4급 함ㅇㅇ, 팀장 추ㅇㅇ'의 보고라인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의 직급과 실명, 직원 고유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다.
진 의원은 "이 문건의 작성일 옆에는 박원순 시장과 관련한 문건과 동일한 조직 고유 번호 '2-1'이 기재돼 문건에 기재된 작성자의 소속 조직인 'B실'은 '국익전략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 결과 해당 문건에 기재된 직원들은 2011년 당시 모두 실제 국정원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문건은 "야당과 좌파진영이 당·정이 협의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등록금 인상=정부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이라며 "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학생, 학부모와 서민층을 자극하고 종북단체들도 '5년새 물가상승률은 16.1%였음에도 등록금은 국공립대 30.2%, 사립대 25.3%나 올랐다'며 고등록금이 정부탓인양 선동한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문건은 이어 "그러나 이들의 정부책임론 주장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라며 "대학 등록금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05~08년간 물가상승률 대비 4~5배까지 인상했던 것을 정부가 인상폭을 물가상승률 내로 안정시킨 상황이고 07년에 비해 국가장학사업 총 규모가 6배 이상 증액(918억에서 5218억원으로)되었음에도 저소득층 장학사업 축소라며 거짓 선동한다"고 대응논리를 제시했다.
문건은 더 나아가 "각계 종북좌파인사들은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 보내는 등 이율배반적 처신(을 한다)"며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하는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장녀(권ㅇㅇ, 미국 코넬대), 장남(권ㅇㅇ, 프랑스)을 해외로 보내는 등 표리부동 행보를 하고, 트위터를 통해 아예 공짜 등록금을 주장하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장남(정ㅇㅇ)을 대원외고 1학년에 재학중 미국고등학교와 대학에 유학(했다)"이라고 비난하며 권영길·정동영 의원을 종북좌파인사로 규정했다.
문건은 결론적으로 "야권의 등록금 공세의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할 것을 지시했다.
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는 당연한 국민적 요구까지도 종북·좌파의 허울을 씌워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여론을 MB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겠다는 의도가 문건에 여과없이 드러나 있다"며 "문건의 내용과 제보자의 메모를 종합하면 원세훈 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국익전략실이 정치적 현안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심리전과 사찰·공작을 광범위하게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MB정권에서 얼마나 광범위한 정치개입이 어떠한 형태로 기획되고 실행되었는지 총체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이 문건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 댓글 사건은 단순히 심리정보국 차원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다. 검찰은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1년 6월 1일에 작성됐다. 문건에는 '6급 조ㅇㅇ'라는 작성자 직급과 실명, 'B실 사회팀'이라는 소속 조직 명칭, 직원 고유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와 '4급 함ㅇㅇ, 팀장 추ㅇㅇ'의 보고라인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의 직급과 실명, 직원 고유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다.
진 의원은 "이 문건의 작성일 옆에는 박원순 시장과 관련한 문건과 동일한 조직 고유 번호 '2-1'이 기재돼 문건에 기재된 작성자의 소속 조직인 'B실'은 '국익전략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 결과 해당 문건에 기재된 직원들은 2011년 당시 모두 실제 국정원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문건은 "야당과 좌파진영이 당·정이 협의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등록금 인상=정부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이라며 "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학생, 학부모와 서민층을 자극하고 종북단체들도 '5년새 물가상승률은 16.1%였음에도 등록금은 국공립대 30.2%, 사립대 25.3%나 올랐다'며 고등록금이 정부탓인양 선동한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문건은 이어 "그러나 이들의 정부책임론 주장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라며 "대학 등록금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05~08년간 물가상승률 대비 4~5배까지 인상했던 것을 정부가 인상폭을 물가상승률 내로 안정시킨 상황이고 07년에 비해 국가장학사업 총 규모가 6배 이상 증액(918억에서 5218억원으로)되었음에도 저소득층 장학사업 축소라며 거짓 선동한다"고 대응논리를 제시했다.
문건은 더 나아가 "각계 종북좌파인사들은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 보내는 등 이율배반적 처신(을 한다)"며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하는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장녀(권ㅇㅇ, 미국 코넬대), 장남(권ㅇㅇ, 프랑스)을 해외로 보내는 등 표리부동 행보를 하고, 트위터를 통해 아예 공짜 등록금을 주장하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장남(정ㅇㅇ)을 대원외고 1학년에 재학중 미국고등학교와 대학에 유학(했다)"이라고 비난하며 권영길·정동영 의원을 종북좌파인사로 규정했다.
문건은 결론적으로 "야권의 등록금 공세의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할 것을 지시했다.
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는 당연한 국민적 요구까지도 종북·좌파의 허울을 씌워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여론을 MB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겠다는 의도가 문건에 여과없이 드러나 있다"며 "문건의 내용과 제보자의 메모를 종합하면 원세훈 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국익전략실이 정치적 현안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심리전과 사찰·공작을 광범위하게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MB정권에서 얼마나 광범위한 정치개입이 어떠한 형태로 기획되고 실행되었는지 총체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이 문건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 댓글 사건은 단순히 심리정보국 차원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다. 검찰은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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