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 5일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한 사건 당사자를 강제출국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원은 이 사건 증인인 여동생 유모씨의 폭로로 조작사실이 드러나자 유씨를 출국시키려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법정 증언을 방해하기 위한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에 수용돼있던 유씨는 지난달 26일 인신구제청구 재판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머물다가 이달 23일까지 중국으로 출국'하도록 허용됐다"며 "이에 유씨는 국정원이 아니라 변호인들과 동행해 국정원 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그런데도 국정원은 재판 전에 지정한 거소지인 국정원 시설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국정원 시설에 복귀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제추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해 왔다"며 "국정원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남용해 법정증언을 막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법부와 유씨의 결정을 존중해 그가 원하는 장소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며 "이 사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도 유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실을 말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증인으로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한 뒤 중국으로 자진 출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탈북자 수백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긴 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탈북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의 여동생은 지난달 27일 민변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국정원은 이에 대해 민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유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일 열린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고, 이달 23일 이전에 유씨 여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적인 유씨 여동생은 이달 23일까지는 출국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상태다
이 엽전들아, 대우 푸르지오 철근 다 엿 바꿔먹은 초고층 껍데기 속빈 강정 아파트 망할 팔자들아, 국정원이나 대우 푸르지오나 탐관오리나 다 니들 상관이야, 니들은 노예, 바라는 게 뭐야, 목숨이 아까우면 초고층 지어 준 대우건설에 감사하고 국정원 깡패들이 무서운 줄 알아야지, 건방떨다 개죽음 당하지말고,,주는대로 먹고 때리는 대로 맞다 되지는 게 예의
조선왕조실록, 동국여지승람 등 내용과 우리가 배운 국사는 하나도 일치가 안된다. 가령 귤은 일제가 제주에 심어 놓은 것이 시초인데 어째서 조선왕에게 진상품으로 바쳤는가? 아무도 의심을 갖지 않는가 이상한 국민일세. 100년보다 훨씬 이전 이야기인데 그냥 믿어? 노예국민이니 가능한거야
위그르 알지? 중공놈들이 난리를 친다는 돌권족 후예들. 그 위그로가 우리와 역사적 유대가 있는거 아는감? 그 위그로도 남과북이 서로 한반도 전쟁에서 피를 흘렸지. 남쪽에서 터키가 ㅈ북쪽에서는 중공군으로 어쩌다 일만년 시원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그것은 정신을 잃어버렸기때문이야
이제 남북은 화해모드 물 건너 갔다. 원래 북쪽은 존심이 되게 쎄거든. 경제회복? 웃긴다. 전쟁나는 분위기인데 누가 투자해? 어느 병신이 그러겠는가? 통일하기 싫는가? 대륙도 빼앗겼는데 북쪽도 그러하겠는가? 역사를 모르니 왜놈에게 쌀국 양키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구나. 그래서 노예야
23조이상 강에다 붓고 강물을 콘리트 중독증 만든 주범은 욕하지 않으면서 남북 긴장완화해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돈 퍼 준다고 지룰을 떠는 인간들 머리 구조가 이상하다. 장고 분노의 추적자에서 디카프리오가 흑인 해골을 자르면서 노예는 구조가 다르다고 말하더라. 니들도 노예머리구조이지?
개성공단 전력 공급 최소한으로 줄여. 공단 말고도 개성시민들이 사용했던 전기 끊어. 북에 퍼 준다고 나불대던 갱상도야 니들 낙동강 퍼 부은 돈은 아깝지 않더냐? 북보다 더 사기친 놈이 있는데 어째서 관대하지? 하나같이 머리가 든게 없어 눈 앞에 속은 것은 보이지 않지? 그래서 노예인거야.
그러면 귀가 옅은 무리들은 이를 sns로 막 퍼나른다 촛불시위가 그렇게 해서 일어났거든? 이놈들은 결국 정은이 편들자는 의도밖에 없다 정희년 남편 유명한 심씨도 여기 소속이잖아?이인간 아직도 김현희비행기 폭파를 남한정부 자작극이라고 주장한다지? 아무튼 때가 이르면 이런 좌빨갱이단체와 인터넷매체와 신문들은 가혹하고 신속하게 벌초작업을 해서 정화시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