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검증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던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20일 오후 본지에 긴급기고를 해왔다.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두번째 당정협의를 정부가 계속 미루는 등 정부 및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최 의원은 "청와대와 건설관료,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아직도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며, 이런 분위기로 볼 때 자신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 통과는 "절망적"이라고까지 탄식했다. 국민의 절대다수인 90%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가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전언인 것. 범국민적 '피플 파워'의 작동을 심각히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편집자주>
19일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을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도 “지금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검토 중이지 않냐?”고 했다. 도대체 검증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시민들은 부동산 문제로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는데, 아직도 한가하게 검토 타령이다.
지난 18일에는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이 글이 <청와대브리핑>에 실렸다. “반값 아파트는 잘못된 기대 심리와 환상을 줄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라는 주장이었다. 아니 어느 누가 반값아파트가 정치적 수사라는 것을 모르겠는가? 이 또한 무의미하고 쓸 데 없는 논쟁이다. 도리어 문제의 본질을 건교부가 나서서 호도한다. 아파트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다. 도대체 뭐가 잘못인가? 건교부의 속뜻은 ‘토지임대부’가 됐건, ‘환매조건부’가 됐건 하지 말자는 것이다. 아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민민주공화국’이 아닌 ‘건설관료공화국’에서는 당연한 발언이다.
언론이 추측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당의 부동산 특위가 내놓은 ‘포괄적 대책’에 대해 정부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두번째 당정회의마저 자꾸 미루고 있다. 특위 위원들이 여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성 때문에 ‘포괄적 대책’의 발표를 늦추고 있는 사이, 정부와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언론에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불가!’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 불가!’를 외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서울지역의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9백19만 원에서 1천526만 원으로 수직상승했다. 2001년도 이후를 기준으로 서울의 기존아파트 가격은 평균 90.3%가 올랐다.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기존의 틀을 완벽하게 바꾸는 정책을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는 만들려 한다.
청와대와 건설관료,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아직도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닌지 염려스러울 때가 있다. 이들은 분양방식 개선을 반대한다. 후분양제는 당연히 고려 밖이다. 토지가격의 거품은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를 통해 제거해야 하고, 건축가격의 거품은 원가공개와 검증을 통해서 제거하며, 투기심리는 종합적인 정책조합과 확고한 의지를 통해 제거하려는 것이 특위 위원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이들은 결코 이 문제를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나는 이들의 사고가 개발독재 시대 토건국가의 불행한 산물이라 생각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군부독재시절의 경제는 ‘삽질경제’다. 군부독재는 ‘병영국가’였다. 이들이 꿈꾸는 경제는 토목경제다.
참여정부의 건설관료들은 겉으로는 시장을 이야기한다. 시장이 실패한 곳엔 오로지 ‘원시경제의 약육강식’만이 판을 친다. 도대체 이들이 상정하는 시장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시장경제를 꿈꾸는 것인가, 아니면 시장사회를 꿈꾸는 것인가? ‘토건국가와 시장만능국가 사이’에서 죄없는 서민들만 죽어난다.
엉뚱하게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식 관치경제를 찬양하는 이들도 복권을 꿈꾼다. 나는 “시장주의는커녕 사유재산까지 폭력적으로 침해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의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시대 최고의 모순은 자산문제가 아니라 주거문제이다. 국가존재의 1차 목적은 의식주 보장이다. 가장 기본적인 주택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도대체 무슨 존재가치가 있는가? 우리 사회 모든 불안과 불신의 뿌리는 바로 주택문제에서 비롯된다.
뒤늦은 취업, 뒤늦은 결혼, 뒤늦은 집 장만, 뒤늦은 출산, 뒤늦은 교육. 이에 반한 조기퇴직, 곧바로 노후생활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평생 자기 집 한 채 갖지 못하고 곧바로 노후생활이 닥쳐오거나, 집 한 채 갖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이 자신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엄청난 악순환이 반복된다. 오로지 집 한 채 장만하는 일이 필생의 업이 되고 만 세상이다. 문제는 이것이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은 한 세대를 넘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한다. 도대체 어떤 배짱으로 이런 공포로부터 정치권이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인가?
상황이 이러한데도 20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내년 집값을 잡으면 향후 5년간은 안정된다”는 발언을 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수단으로 잡겠단 말인가? 세금으로? 헌법보다 더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으로? 제자리 서 있는 정부의 머리 위에서 나는 투기꾼들이, 아니 걷는 시민들이 참여정부의 말을 믿을 것 같은가? 이미 신뢰가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진 대통령과 건설당국자의 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필자는 지난 15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검증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자세를 볼 때 이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기대는 절망적이다. 이런 사실을 아파트 건설업자와 부동산 시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택문제는 건설관료의 정책결정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헌법적 차원의 문제이다. 차라리 북핵보다도 더한 국가안보의 문제이다. 나라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국민, 이보다 더한 위험과 불안이 어디 있겠는가?
다시 토지공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쓸 데 없이 위헌논쟁을 할 요량이면 최소한 ‘수도권 택지공개념’이라도 도입하자. 이건 도입이 아니다.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다. 헌재도 인정했다.
우리 헌법은 다른 나라 헌법과는 전혀 다른 '경제질서' 조항을 두고 있다. 경제질서 조항은 경제의 민주화와 서민보호를 위한 조정규정을 충분히 담고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풍부한 기본적 인권규정을 갖고 있다.
주거복지와 경제적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질서, 여기에 좁은 땅, 많은 인구, 수도권 집중이라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현실, 이 교차점에 토지공개념이 존재하고 최소한의 수도권택지공개념이 존재한다.
이 개념이 인정되면 분양방식의 개선은 새로운 틀을 확보하게 된다. 대지임대부건 환매조건부건 후분양제건, 원가공개건 원가검증이건 확실한 합헌성을 담보받게 된다. 이것이 헌법제정권력인 우리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헌법이다.
토지공개념 도입이야말로 투기세력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자, 철퇴다. 부동자금과 투기자금을 생산경제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친시장적 메시지이다.
국가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부동산 가격 때문에 도로조차 낼 수 없고, 내 집조차 지을 수 없고, 공장조차 지을 수 없는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겠는가? 결국 토지공개념이 이 모든 논란을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게 만드는 해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