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9월 발언 이후 구성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민간위원 4명의 사퇴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사퇴위원 중 한 명인 변창흠 세종대 교수가 위원회의 실상을 털어놨다.

변창흠 교수는 2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사퇴의 이유를 “위원회의 실효성에 회의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 교수는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 의지를 밝혔고 이미 공공주택의 분양원가가 7개 항목에 걸쳐 공개되는 상황에서 추가공개라는 것은 민간택지 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그렇다면 개선위는 시행 방법과 시행상 문제점들을 미리 짚어보는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게 상식인데 인원구성에 있어서 원가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분들이 꽤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변 교수는 “개선위 구성이 다양하다보니 이것을 합의해서 결정에 이르기도 어려운 구조였고 그렇다고 연구하는 조직도 아닌데다 단순히 자문만 하라는 조직도 아니었다”며 “개선위의 성격이 상당히 애매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건교부 입장에서는 제도 시행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개선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이나 소속 기관의 입장은 이미 대부분 알려져 있다”며 “결국 건교부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수준으로 인식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원적 검토 수준이면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발언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회의 운영상 한나절 두 세시간 얘기해서 결론을 도출하거나 (원가공개 반대)의견을 바꾸게 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일관성 있게 미리 원칙을 정하고 (원가공개를) 시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