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비리 적발에 국토위 국감보고서 채택 불발
민주 "국정조사-위증 고발 먼저", 새누리 "채택 후 보충"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 비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4대강 비리가 수면위로 급부상하면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2012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국감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사업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 채택을 보류해야 하고, 입찰 담합 의혹을 부인했던 권도엽 국토부장관 등 4대강 사업 관계자들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간사 이윤석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증인의 위증문제, 감사원 차원에서 밝혀진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타 상임위와 공조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후 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입찰 비리와 관련해 상임위와 대정부 질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부인한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위증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반드시 위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국감 보고서는 채택후 불충분하면 보충하면 되는데 채택하면 잘못된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고,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상이 시끄러워졌는데, 감사원 자료 정밀 판독해보면 마치 보가 무너질 듯한 감을 줬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다"라고 정부를 감쌌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은 이에 "4대강 문제는 국토위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야 지도부간에 국정조사나 특위 구성이 논의될 것"이라며 "오늘 보고서 채택은 보류하고 위증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산회를 선언했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국감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사업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 채택을 보류해야 하고, 입찰 담합 의혹을 부인했던 권도엽 국토부장관 등 4대강 사업 관계자들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간사 이윤석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증인의 위증문제, 감사원 차원에서 밝혀진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타 상임위와 공조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후 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입찰 비리와 관련해 상임위와 대정부 질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부인한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위증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반드시 위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국감 보고서는 채택후 불충분하면 보충하면 되는데 채택하면 잘못된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고,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상이 시끄러워졌는데, 감사원 자료 정밀 판독해보면 마치 보가 무너질 듯한 감을 줬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다"라고 정부를 감쌌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은 이에 "4대강 문제는 국토위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야 지도부간에 국정조사나 특위 구성이 논의될 것"이라며 "오늘 보고서 채택은 보류하고 위증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산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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