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4대 정치쇄신안은?] 약속 지키면 매머드 태풍
국회-정당-국정운영-정부 4대 개혁, 대국민약속 주목돼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정치쇄신 공약은 크게 국회 개혁, 정당 개혁, 국정운영 개혁, 정부 개혁 등 4가지로 구성돼 있다.
우선 '국회 개혁'과 관련해선 "국회 의사결정 및 정치 과정이 비밀리에,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 제도로 인해 비윤리적 행위가 남발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4가지 구체적 약속을 했다.
"국회 윤리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마당사자자가 아닌 100% 외부인사로 구성하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당 개혁'과 관련해선 "비공개로 처리되는 공천으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혹과 시비가 제기되고, 정당의 후보 선출이 늦어져 정책을 보고 판단할 시간이나 후보에 대한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6가지 대국민 약속을 했다.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있어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을 법제화하고, 비례대표의 밀실공천 의혹을 해소하며, 선거시 정당의 후보선출 기한을 법제화해 국회의원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 대통령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하겠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공천금품 수수시 과태료 부과(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및 공무 담임권 제한기간 20년으로 연장을 추진하며,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토록 한다"고 적시했다.
'국정운영 개혁'과 관련해선, "장관·기관장 등의 인사에 있어 회전문 인사, 낙하신 인사로 인한 폐해와 공무원 및 공사의 채용 과정에서의 인사비리 발생"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뒤, 4가지 약속을 했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장관의 인사권(부처 및 산하기관장)을 보장하고,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해 공직임용의 기회 균등과 공평한 대우를 촉진하며,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하는 대탕평인사를 추진하고, 국회를 존중해 행정부 수반의 정기국회 연설을 정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개혁'과 관련해선, "매 정권마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가 계속 발생해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대통령과 관련한 감찰에 있어 독립권이 보장되지 않아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뒤 3가지 약속을 했다.
"국회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조사권을 부여해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며,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를 금지하겠다"는 약속이 그것이다.
과연 이들 대국민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지켜볼 일이나, 박 당선인이 강도높게 약속 이행을 추진할 경우 매머드 태풍이 몰아닥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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