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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 39년만에 무죄판결. "손배 청구하겠다"

"몇푼 받아 되겠나. 30억 정도는돼야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된 김지하(72)시인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7년여간 옥살이를 한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신 헌법을 비판하고 독재 정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은 후 큰 고난을 당했다"며 "당시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진실로 사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민청학련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당시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긴급조치 4호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이고, 피고인의 행위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기관이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민청학련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대상에 해당한다"며 "다만 오적 필화사건은 재심 대상이 아니어서 유·무죄 판단 대신 양형 판단만 다시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시인이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五敵)'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 최하한형인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적 사건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을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법리상 한계 때문에 유죄 판단을 유지한 점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김 시인은 그러나 오적이 계속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불만스러운듯 재판관들을 노려보기도 했다.

김 시인은 판결후 기자들과 만나 "오적 사건 때문에 수십년 동안 풍자시를 쓸 수 없었는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이 아쉽다"며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고에서) 27억원씩 받고 도망간 여자도 있는데 사형선고 받고 얻어터진 김지하가 몇 푼 받아서야 되겠느냐. 30억 정도는 돼야지"고 말하기도 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26 개 있습니다.

  • 0 0
    파란장어

    https://youtu.be/xMrz078PGX0

  • 0 0
    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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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박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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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
    인생무상

    요즘
    김지하가 난리 굿을 칠 때마다

    박경리,장일순 선생,그리고 지학순 주교가 떠오른다
    이 세 양반들께선 지금의 지하시인에게 뭔 말씀을 하시려나

  • 9 3
    아!옛날이여

    70년대
    엠네스티 인터내셔날, 하루가 멀다하고 지하석방 박정희정권에 탄원서내고
    국제펜크럽 성명내고
    일본 독일 등 종교단체,뉴욕타임스등 유수의 해외언론들 기사로 박정권 압박하고
    시인에게 주는 노벨상이란 별칭의
    로터스상을 수여해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작금의 지하는?
    세월을 탓해야하나?
    육체,영혼을 파괴한 고문을 탓해야하나

  • 5 4
    허공의

    미친 놈.
    지나날 네가 쓴 시를 모독하는 자.
    손배소?
    과거의 너를 모독하며 사는구나.

  • 0 0
    ㅋㅋㅋ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9 5
    웃겨

    어떤 년이
    지하경제 활성화 한다고 개소리 하더니
    바로 이것이었구나.
    김"지하" 경제 활성화

  • 0 1
    김영택(金榮澤)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6 3
    세금아깝다

    고~~~~~~~~~뤠~~~~~))))))))))))))
    겨우 이짓할려고~~~
    그래 당신 말대로 자식들이 보상금 받는다고?
    이유야 어떠하든 국민 세금올시다~~
    추하게 변절한 당신에게만큼은 제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않길....
    설마 이걸 노리고~`변절?

  • 0 0
    세뇌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0 4
    세뇌

    김지하
    고문당했다고 한놈 아이가?
    고문 당한건지 세뇌당한건지 모르겄다만
    당신 유.무죄 별로 관심 없어
    근데
    손배소 청구한다는데
    우이하믄 국민혈세 빼먹을려고 하지마라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라

  • 5 2
    허허

    당시돈으로 환산해서 3만원 정도 판결하면된다... 6억받은년이 반환한다는데 얼마로 환산해서 할까?

  • 7 3
    오적에붙어먹는빈대

    국고를 빨아먹는 도적놈들중에 가장 더럽고 치사한 스타일의 도적놈이 나왔다. 오적에 붙어서 국고를 빨아먹는 빈대 스타일이다. 붙어 먹을데가 그리도 없더냐, 오적에 붙어먹는 빈대 스타일 이라니 ! 빈대만도 못한놈, 차라리 옛적에 뒈짐만 아주 못하다.

  • 7 2
    마이바다쳐묵어라.

    마이바더라.
    쥐쥐해쓰니마이줄꺼다.
    그가가꼬읍써져라조용히.!.
    쌍판대기.이빨깔때입맛다시고썩은개죽끓는소리말고
    읍써져주라...~!.

  • 0 4
    김영택(金榮澤)

    김지하.
    미국이 남한을 도와 통일은없다.

  • 5 2
    recon

    늙기가 두렵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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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3
    붙어서 뜯는구먼!!

    완전 모순에 빠졌구먼!!

  • 10 4
    쥐밑새끼쥐하

    병신 같은 놈...돈맛은 알아가지고...

  • 16 2
    오적의 실체

    가해자가족에게 아부떠는 놈이 가해자에게가 아니라 국가(내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정의인가? 이것이 오적의 실체....

  • 18 4
    짜고치는

    고스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 벌 쉑키
    대 놓고 해처먹네
    닭대가리가 삽십억주기로 했었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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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3
    시인 지하

    한때 정말 대단했지
    그런데 인간이 나이들어감에 따라 젊은 시절의
    생각을 지닌채 곱게 늙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인가보다
    30억 정도로 성이 차시겠나요
    300억 3000억 정도는 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형선고받고 얻어터진 것 누구에게 받으셨나
    아버지 치하에 사형언도
    딸 치하에 손배소청구.
    재판과정 또 볼만하겠군

  •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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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3
    풉 30억?

    딱 탑골공원 할배 수준들이 박큰애를 당선 시켰는데, 이렇게 국졸, 중졸에 맹목적 유신공주교 광신도들이 나라의 중심이 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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