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재벌 거대해진 건 DJ-盧 때문"
"盧 퍼부기 식으로 국가운영해 국가부채 증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기 시작한 건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였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때부터 출총제를 제한하고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면서 재벌정책을 폈는데 오히려 30대 재벌 중 17개 재벌이 없어지고 살아남은 재벌은 더욱 커져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주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근로자 고용을 안하는 시스템으로 가 버린 것"이라며 "단기적 주주이익 극대화가 좋은 경영이라고 해서 사람을 안쓰는 쪽으로 기업들이 가서 그때부터 고용상태가 굉장히 나빠졌고, 노무현 정권 때 절정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경우 분배가 엉망진창이 됐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 5년동안 양극화가 지니계수로 볼 때 7.8%나 악화된 것으로 나온다. 분배상황이 굉장히 나빠진 것"이라며 "중산층의 비중으로 봐도 그렇다. 노무현 대통령때 6.5%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밖에도 지니계수, 중산층 비율, 소득5분위비율, 상대적 빈곤율 등 모든 지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악화됐다고 나온다"며 "국가채무 증가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채무 증가율이 매우 높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국가 위기상황이었다는 점이 감안돼야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퍼주기 하는 방식으로 국가 운영을 잘못해서 국가 채무증가율만 잔뜩 올려놨다"며 "5년간 국가채무가 1.2배 늘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요새 민주통합당에서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고 선전이 요란하다"며 "사실은 노무현 정권시절 대학등록금을 가장 많이 올렸다. 노무현 정권시절 국공립대는 57%나 등록금을 올렸고 사립대는 35%나 올렸다. 역대 정권 중에 대학등록금을 가장 많이 올린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권때 주택가격 증가율이 엄청났고 수도권은 39%나 올랐다. 또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인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로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국내성장률이 떨어졌던 예는 노무현 정권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친노세력의 경우 우리나라의 안보문제, 부정부패, 물가경제, 서민경제를 아주 위험스런 지경까지 끌고 갔었고 그동안 종북주의자들이 엄청나게 팽창, 국민 편가르기로 수없이 많은 갈등을 우리나라에서 겪게 한 혼돈의 시대의 책임자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나 MB정부때 더 급속히 진행된 국가재정건전성 악화, 가계부채 폭증, 양극화 심화, 물가 폭등, 전월세값 폭등 등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때부터 출총제를 제한하고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면서 재벌정책을 폈는데 오히려 30대 재벌 중 17개 재벌이 없어지고 살아남은 재벌은 더욱 커져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주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근로자 고용을 안하는 시스템으로 가 버린 것"이라며 "단기적 주주이익 극대화가 좋은 경영이라고 해서 사람을 안쓰는 쪽으로 기업들이 가서 그때부터 고용상태가 굉장히 나빠졌고, 노무현 정권 때 절정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경우 분배가 엉망진창이 됐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 5년동안 양극화가 지니계수로 볼 때 7.8%나 악화된 것으로 나온다. 분배상황이 굉장히 나빠진 것"이라며 "중산층의 비중으로 봐도 그렇다. 노무현 대통령때 6.5%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밖에도 지니계수, 중산층 비율, 소득5분위비율, 상대적 빈곤율 등 모든 지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악화됐다고 나온다"며 "국가채무 증가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채무 증가율이 매우 높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국가 위기상황이었다는 점이 감안돼야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퍼주기 하는 방식으로 국가 운영을 잘못해서 국가 채무증가율만 잔뜩 올려놨다"며 "5년간 국가채무가 1.2배 늘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요새 민주통합당에서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고 선전이 요란하다"며 "사실은 노무현 정권시절 대학등록금을 가장 많이 올렸다. 노무현 정권시절 국공립대는 57%나 등록금을 올렸고 사립대는 35%나 올렸다. 역대 정권 중에 대학등록금을 가장 많이 올린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권때 주택가격 증가율이 엄청났고 수도권은 39%나 올랐다. 또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인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로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국내성장률이 떨어졌던 예는 노무현 정권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친노세력의 경우 우리나라의 안보문제, 부정부패, 물가경제, 서민경제를 아주 위험스런 지경까지 끌고 갔었고 그동안 종북주의자들이 엄청나게 팽창, 국민 편가르기로 수없이 많은 갈등을 우리나라에서 겪게 한 혼돈의 시대의 책임자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나 MB정부때 더 급속히 진행된 국가재정건전성 악화, 가계부채 폭증, 양극화 심화, 물가 폭등, 전월세값 폭등 등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