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통지서가 28일부터 납세 대상자들에게 전달되는 가운데 극우보수진영 단체들이 노골적으로 ‘종부세 납세거부 운동’을 조직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극보수진영 내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는 28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 여성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오는 12월 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종부세와 관련한 ‘조세저항 국민운동’ 결성 선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라이트코리아는 선포식을 기점으로 종부세 부과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적인 ‘종부세 납부거부 국민운동’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라이트코리아는 “종부세 과징은 전년대비 두 자리 숫자도 아닌 몇 백 퍼센트에서 많게는 수천 퍼센트 이상 과세하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도 없는 ‘가렴주구형 세금폭탄’으로, 종부세와 같은 부당한 조세에 대한 거부운동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라이트코리아는 이어 “국세청에서 납세거부를 반국가 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식 대국민협박'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 자신들의 조세 저항운동의 정당성을 항변했다. 이들은 또 종부세 자체가 과다징수 된 것이라며 헌법소원 제출도 공언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한나라당이 이러한 국민들의 조세부담의 고통을 외면하고 종부세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노 정권과 함께 ‘조세과징의 공범’이 된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싸잡아 비난했다.

이같은 극보수진영의 노골적인 조세 저항 독려는 적잖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부세 대상 고가 아파트들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ㆍ서초구 등 강남권에 이어 과천ㆍ분당 등 수도권 주민들도 이른바 종부세 관련 탄원서를 구 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낼 태세다.

따라서 조세저항운동을 선언한 극보수진영이 이들 고가 아파트 주민들과 결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분당 아파트입주자 대표협의회는 종부세 탄원서는 물론 항의집회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같은 관측은 힘을 받고 있다.

종부세에 대한 불만은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올해 첫 종부세 대상자에 오른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종부세의 주택분 신고 대상자 23만7천명 가운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6만9천가구로 전체 대상자의 71.3%에 이른다. 특히 이들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는 총 81만5천채로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88만3천채의 무려 92.3%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