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진통 끝에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는 의장성명을 제출하기로 29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유엔이 우라늄농축과 관련 이란에게 직접 농축활동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 30일 이내 수용여부 밝혀야

15개국 만장일치로 통과된 의장성명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30일 이내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를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결과를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의장성명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최악의 경우 금수조치를 포함한 경제제재로 들어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번 성명서의 초안은 2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6개국 외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됐다. 당초 성명서는 더 강력한 제재를 포함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일부 문구들은 부드러운 표현으로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강한 성명서 문구들이 후에 금수조치와 무력사용의 법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명서는 이란이 국제 원자력기구의 사찰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과 핵확산방지 조약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란이 국제 사회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며 만약 이란이 거부할 경우 어떤 조치들이 추가로 도입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 발표는 자제했다.

美, 무력사용 배제할 수 없다

29일 오전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성명서 발표에 앞서 “이란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명백히 일에 대한 부정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해 성명서가 일부 수정됐지만 이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유엔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이번 성명서 채택을 통해 이란을 고립시켜 압박을 가하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활동의 목적을 명백히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관리들은 "무력사용도 여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해, 외교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무력사용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많은 유럽인들과 중국인들은 무력사용이 반대효과를 낳을 수 있고 이 경우 문제를 되돌릴 수 없다는 의견을 얘기해 왔다”고 밝혀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은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란은 의장성명서 채택이 있기 하루 전인 28일 “유엔의 관여가 이 문제에 대한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오히려 악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성명서 채택에 대해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