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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품수수 직원들, 검찰고발 안하겠다"

내부 중징계만 하기로 해 '제식구 감싸기' 비난 확산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부당내부 거래 혐의 조사과정에 금품을 받은 직원 4명을 중징계 요청하고, 담당 팀장과 담당 본부장은 지휘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각각 직위해제와 주의조치를 내리기로 하는 등 문책 방침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 그룹 조사 담당자들을 전원 교체해 기존 조사 결과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재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직원들이 피조사업체로부터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피조사업체 뇌물 공여 불구 경찰고발 않기로해 논란 이어질 듯

공정위는 27일 "현대차 조사 직원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현대차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금품수수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비리 사실을 시인한 뒤, 직원 4명에 대한 중징계 등을 골자로 하는 인사조치 계획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 및 현대차에 대한 전면 재점검 조치 계획 등을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시장조사팀 직원들은 지난 17일 저녁 현대차 직원으로부터 미니 모형차 1개와 함께 각각 10만원권 상품권 10매가 담긴 쇼핑백 7개를 전달받았으며, 이중 여직원 1명이 사흘 뒤인 지난 20일 오전 택배를 통해 상품권을 되돌려주면서 논란이 되자 나머지 6명도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현장에서 상품권을 받은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하고, 상품권을 받았지만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직원 1명은 경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또 당시 사무실 대기자로서 동료직원으로부터 금품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모른 상태에서 전달받은 직원 1명과 스스로 상품권을 되돌려준 여직원은 각각 주의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담당 팀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하긴 했지만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현대차측이 상품권을 전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앞으론 식사대접도 받지 말라"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대책과 관련, 현장조사중에 피조사업체 부담으로는 식사도 일절 금지하도록 하고 현장조사 기간 자체를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내부고발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병배 부위원장은 “이번에 상품권을 먼저 되돌려준 여직원에 대해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주의조치로 끝냈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주지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현대차의 부당내부거래 혐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대차에 대한 1차, 2차 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한편 담당자 전원을 27일부로 교체해 기존 조사결과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현대차 조사결과는 내년 초쯤에나 나올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중 현대차 조사 담당 팀장을 새로 인사발령하고 2~3일내 시장조사팀 전원을 교체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 마무리할 것"이라면서도 "팀원이 교체되고 새로 자료를 받게되면 조사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과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등 현대차그룹 13개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최근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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