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경기도 용인 동백-죽전지구에서도 건설사들이 택지비 조작을 통해 6천5백여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화성동탄에 이은 두번째 택지비 조작 실태 폭로로, 경실련은 이들 폭리 업체들에 대해서도 검찰고발을 하겠다고 밝혀 건설업계를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경실련 "용인 동백-죽전서도 택지비 조작으로 6천5백여억 폭리"

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용인 동백.죽전지구 건설사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6천5백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죽전.동백 신도시에서 건설사들에게 공급한 택지비는 각각 8천1백34억원과 6천5백49억원. 하지만 용인시가 공개한 건설사들의 택지비 신고가는 1조2천4백48억원과 9천8백2억원으로 총 7천5백67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건설사들이 택지를 공급받은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의 취득세와 등록세 및 기타비용 등 제세공과금 비용 7%를 제외하면 건설업체들이 가져간 부당이득 추정치는 6천5백40억원이 된다.

죽전은 사업당 실제가격의 39%가 부풀려져 총 22개 사업당 평균 1백70억원, 동백은 19개 사업당 평균 1백47억의 차익이 발생했다. 이를 평당가로 환산하면 죽전은 애초 3백56만원에서 5백45만원, 동백은 3백44만원에서 5백15만원으로 택지비가 부풀려져, 죽전.동백 신도시의 분양가를 7백~8백만원대로 올려놓는 주범 역할을 했다.

구체적으로 개별업체의 폭리규모를 따져보면 용인죽전 2블록의 ‘건영’은 경실련이 토지공사의 택지공급현황과 당시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보다 9백38억원이 부풀려져 가장 많은 폭리를 취했다.

평당가로는 37블록의 세림 엘엔디가 실제가보다 3배가 부풀려졌고 차액도 평당 6백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동백에서는 7-1블록의 동일토건이 6백52억원의 폭리를 취했고 평당가에서도 6백52만원으로 가장 많은 차익이 발생했다.

"모두 검찰에 고발할 것. 판교-파주-남양주도 곧 실태 발표"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성 동탄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용인 동백ㆍ죽전 신도시에서도 건설사들이 택지비를 거짓 신고해 막대한 규모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 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용인시장이 신고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건설사의 폭리를 방조했다”며 “관료들의 직무 유기와 뇌물 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 혐의가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용인시장 등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도 촉구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정확한 분양원가의 공개 검증과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저하게 원가내역을 감추고 있는 공공부문도 민간부문 수준에서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원가공개를 촉구했다. 현재 민간부문 주택은 총 58개 항목의 원가공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공공부문은 7개 항목에 그치는 실정이고 주택공사의 경우는 원가를 건교부에 직접승인 받는 방식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 사무총장은 또 “건설사와 소비자가 분양계약을 맺을 때도 소비자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원가항목을 법적으로 보장해 소비자들이 계약과 틀릴 경우 소송 권리를 갖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경실련이 폭로한 화성동탄신도시와 달리 이들 용인신도시는 이미 대부분의 입주가 완료돼 경실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입주자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실련은 이달 말까지 판교, 파주, 남양주 등 수도권의 나머지 신도시에 대한 원가공개내역을 산출해 해당 건설업체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국세청에 탈세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혀, 건설업계를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