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지시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만든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 건설사 대표 등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이들이 대거 참석하고 그동안 형식적 회의만 두차례 가진 사실이 드러나, 건교부가 조직적으로 노 대통령 지시를 무력화하기 위한 작업을 벌여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김남근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부집행위원장은 2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는 건설회사 대표부터 나같은 시민단체대표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자체를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실상을 밝힌 뒤, "따라서 거기가 어떤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될 수는 없다. 건교부가 제기하고 있는 의제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들을 개진하는 그런 자문위원회 성격의 기구"라고 한계를 토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현재 문제는 재정경제부의 정부 부동산 책임자들이 이미 자신들은 민간에 있어서의 분양가 규제나 분양가 공개검증제도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겠다라든가 후분양제 로드맵을 수정하겠다 라는 자기들의 방침을 발표하면서, 마치 그것을 자문위원회에 불과한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거나 거기서 결정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전혀 사실 관계가 그렇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는 박병원 재경차관이 11.15 부동산대책 발표직후 KBS와 인터뷰에서 11.15대책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이 빠진 이유와 관련, " 이번에 판단을 보류한 이유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두고 분양원가 공개문제, 분양제도, 분양가격 상한제 적용범위 등을 다루고 있어, 위원회 설치해놓고 자문받기도 전에 덜렁 결론을 내기 곤란하다는 점도 있다"고 말한 대목을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이달초 설립후 두차례 가진 회의에 대해서도 "첫 번째는 주로 위촉을 하는 자리니까 특별히 얘기가 되지 않았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건교부의 의제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들을 개진했다"고 밝혀,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용돼 왔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 여부와 관련, "결국 건교부의 의지"라며 "건교부가 공개검증제도, 분양가상한제 같은 걸 민간까지 확대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고 있는 민간에까지 분양가 공개검증제도나 이런 걸 확대하자는 의견들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제도위원회 자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하거나 다수결로 결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해, 지난 9월 노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 공개가 진행되지 않는 근본책임이 건교부에 있음을 재차 분명히 했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혼선 또한 새로 부임할 이용섭 건교부장관이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인 셈이다. 만약 이 문제를 분명히 매듭짓지 못할 경우 노무현대통령의 레임덕은 급속히 진행될 게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노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 재임기간중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90%이상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