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중국과 갈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초래할 수도"
"MB, 김태효-김황식 해임하라"
경실련이 4일 한일군사협정 날치기 처리 시도 파동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외교부와 국방부가 실무를 담당하고, 총리실이 국무회의 비밀 통과를 주도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한 "한일 군사협정의 무리한 추진이 미국의 대(對) 중국봉쇄 전략의 일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일의 대중국 전략적 억제정책에 한국이 동조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전날 <환구시보> 보도를 거론한 뒤, "동북아 평화를 위해 치우침 없이 중심을 잡아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 등과 등거리 외교를 통해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MB의 친미 외교를 질타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외교부와 국방부가 실무를 담당하고, 총리실이 국무회의 비밀 통과를 주도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한 "한일 군사협정의 무리한 추진이 미국의 대(對) 중국봉쇄 전략의 일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일의 대중국 전략적 억제정책에 한국이 동조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전날 <환구시보> 보도를 거론한 뒤, "동북아 평화를 위해 치우침 없이 중심을 잡아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 등과 등거리 외교를 통해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MB의 친미 외교를 질타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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