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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쁜 사마리아인> 불법서적 지정은 적법"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

법원이 31일 국방부가 2008년 장하준 캐임브리지대학 교수의 베스트셀러 <나쁜 사마리아인> 등 일부 출판물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판결, 논란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우재)는 이날 실천문학 등 출판사와 저자 등 22명이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원고들의 책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은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어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의 병영생활이나 정신전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행정부의 독자적 재량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불온 도서를 지정한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군사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국방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 같은 조처를 한 이상 원고들의 기본권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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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3 개 있습니다.

  • 0 0
    222

    공공의 이익이라고 그러면 국민들은 배제된 것이냐? 공공의 이익은 국민 전체의 이익인데. 도대체 법원애들은 대가리가 빵꾸난나? 권력층 이익이 공공 이익은 아니잖아. 정권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이냐? 저것들은 독재도 공공의 이익이라고 우길 놈들일쎄

  • 5 0
    허허

    판사들 개념 좀 차려야 할 듯......

  • 6 0
    천벌

    우리나라 법관
    중세 암흑기 법관
    앙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의 기초 헌법 다시 읽어라
    높은신 법관들이여

  • 1 0
    그러니까

    군인은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수신분? ㅋㅋㅋ

  • 8 2
    한마디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책을 금서로 지정하는 나라는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아니다!
    금서를 정하려면 성경을 금서로 해야한다.
    <다른신 믿으면 아내.아들.딸.친구 가리지 말고 죽여라>(성경 신명기 13:6-11)

  • 7 1
    조중동싫어

    대한민국에서는 영혼을 일깨우는 책들은 전부 금서가 되는 나라이다.
    이런 짓을 하는 정부가 북한을 들먹이고, 이런 짓을 하는 정부가 불한을
    끌여들어 먹고 산다.

  • 12 1
    바르게살자

    판사가 개념 상실 판사다.아니면 극우파 판사가 맞다.나쁜 사마리아인 불법서적 90초반에 그런 불법도서는 많았다.판사가 얼마나 책을 안 읽었으면 이런 판결을 내릴까? 차라리 초딩학생들이 판결을 내려도 이런 판결은 안내린다.병신육갑 하는 판사들 참으로 문제다

  • 13 1
    극우판사

    ㅆㅂ 그럼 그 책 베스트셀러로 팔아준 국민은 뭐가 되는거야? 우리도 좌빨이냐?

  • 12 2
    우물에침뱉기

    난 니들이 진실한 재판관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것 또한 니들의 기본권이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된 건 아니라는 것 알렷다.

  • 12 2
    됐시유쥐지유

    '나쁜 사법부인'....에라이 쥐방귀 뀌면 코 대고 향기롭다고 판결내릴 놈들아~

  • 10 2
    가카새끼 국격

    상위 1% 가 대한민국 국격은 다 끌어 내린다..

  • 15 1
    쪽팔려

    이게 대한민국 국격이라는 겁니다. 판사는 읽어 보았을까? 의심이 듭니다. 쪽팔려서리.. 외국애들 볼까 두렵습니다. ㅋㅋ
    3년전에 읽어보니 신자유주의 안되겠더만. ㅋㅋ

  • 23 1
    ㅇㅇ

    불온서적 계속 지정해라.
    그 책 많이 팔린다.

  • 14 1
    무셔여~

    찌질한 넘들. 겁은 디럽게 많아요...

  • 16 1
    야만족

    군인은 국민아닌가? 양심과 영혼이 없으니 쿠데타를 두번이나 일으키고 국민을 학살했지
    완전히 생얼이 들어난 야만의 시대...
    행정사법부의 정당함은 단 하나 수권을 쥐고있다는것뿐...
    즉 짐승으로서 힘의 우위를 점하고있다는거 외에는 하나도 없다.
    국민 80%가 유전무죄 무전 유죄를 인정하는 인류역사상 가장 희안한 형태의 민주주의국가.

  • 22 1
    박박

    병신 새.끼들. 저런것들이 판사라고. 그냥 상식 수준에서 생각하면 될 것을.

  • 11 1
    민초

    저 책 읽어보기는 했냐? ㅎㅎ 불온서적이래... 서점에서도 모두 수거하지 그랬냐?

  • 18 1
    으이구 국격 꽝이다

    명박 저, '신화는 없다' 가 백배는 더 불온하다. 전 국민 불온도서로 지정하라~~

  • 14 1
    도토리키재기

    참 수준들 낮다...........

  • 8 1
    그네

    이미 읽을 사람들은 다 읽었다는거
    오히려 더 판매를 올렸다는거
    신자유주의.경쟁 나발불던 넘들이 정작 지네가 쫄리니 정부에 기대려한다는걸 봤다는거 (종편 ㅋㅋ)
    갠전으로 불온도서 해마다 지정해줬으면 좋겠다는거
    거기에서 선택해 권장도서로 읽어보겠다는거
    ㅋㅋ

  • 21 1
    가난한서민

    판사님.....나쁜 사마리아인.....함 읽어봤나?
    거기 어디가 불온한지....함 대보던가.
    불온하다 판단한 국방부는....적법하다...그런 뜻이기만 한가?
    니들끼리 알아서해...난 몰라...사법부의 뜻은 그거지?

  • 16 1
    가난한서민

    사법부는....국방부가 뭔짓을 하든....OK라는 뜻이네.
    참....좋은 나라에....살고있다.

  • 37 1
    청담동며느리

    21세기에 <나쁜 사마리아인>이 불온도서라는 재판부, 요새 대학교 경제 교양과목보다도 낮은 수준의 책을 불온도서라고 한다면, 저들이 국민에게 읽혀지기를 바라는 책은...최먹사 누구의 가십, 에리카 김과 부적절한 가십 등등 월간조선, 신동아. 주간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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