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4대강 관리비 떠넘기기'에 강력 반발
국토부 "절반 떠맡아라" vs 지자체 "파산지경인데"
지방자치단체들이 MB정부가 4대강 관리비 부담을 떠넘기려 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9일 <경인일보>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받는 경기도내 지자체는 광주시와 남양주시, 여주군, 양평군 등 4곳으로, 이르면 다음달 부터 하천변 시설물을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게 된다. 이에 국토부는 관리비용에 대해 반씩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은 반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관리비용으로 올해 1천600만원만 국비 지원을 받게 된 남양주시의 경우 다음달 준공되는 1공구를 시작으로 올해 말 준공되는 9공구까지 총 65만843㎡를 관리해야 하지만 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주도해놓고, 관리비용의 반을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라는 건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양평군도 내달 1, 2공구가 준공돼 총 연장 45㎞ 구간의 수변공원 등 시설물 관리를 맡게 된다. 자체조사 결과, 해당 관리비만 매년 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왔지만 군은 아직까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 중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이 정도 길이의 하천에 제초작업만 하더라도 수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텐데, 올해 배정된 국비는 3억5천만원이 전부"라며 "내년부턴 지자체 예산을 5대5로 매칭하라던데 지방 재정 상황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하게 5대 5 부담원칙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부담금은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그나마 지자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절반정도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사정은 경기도뿐 아니라, 4대강과 인접한 모든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4대강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대규모 토목예산 배정에 눈멀어 앞다퉈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지자체들이 공사가 끝나면서 대규모 관리비 부담이 전가되려 하자 펄쩍 뛰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환경단체들은 역행침식과 세귤현상 등으로 연간 1조원의 관리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가뜩이나 파산지경인 지자체의 재정은 더욱 쪼그라들 전망이다.
9일 <경인일보>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받는 경기도내 지자체는 광주시와 남양주시, 여주군, 양평군 등 4곳으로, 이르면 다음달 부터 하천변 시설물을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게 된다. 이에 국토부는 관리비용에 대해 반씩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은 반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관리비용으로 올해 1천600만원만 국비 지원을 받게 된 남양주시의 경우 다음달 준공되는 1공구를 시작으로 올해 말 준공되는 9공구까지 총 65만843㎡를 관리해야 하지만 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주도해놓고, 관리비용의 반을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라는 건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양평군도 내달 1, 2공구가 준공돼 총 연장 45㎞ 구간의 수변공원 등 시설물 관리를 맡게 된다. 자체조사 결과, 해당 관리비만 매년 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왔지만 군은 아직까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 중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이 정도 길이의 하천에 제초작업만 하더라도 수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텐데, 올해 배정된 국비는 3억5천만원이 전부"라며 "내년부턴 지자체 예산을 5대5로 매칭하라던데 지방 재정 상황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하게 5대 5 부담원칙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부담금은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그나마 지자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절반정도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사정은 경기도뿐 아니라, 4대강과 인접한 모든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4대강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대규모 토목예산 배정에 눈멀어 앞다퉈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지자체들이 공사가 끝나면서 대규모 관리비 부담이 전가되려 하자 펄쩍 뛰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환경단체들은 역행침식과 세귤현상 등으로 연간 1조원의 관리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가뜩이나 파산지경인 지자체의 재정은 더욱 쪼그라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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