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및 상공회의소 특강에서 "우리는 아직 큰 정부가 아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크고도 큰 정부이지, 결코 작은 정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또 노 대통령이 양극화 주장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양극화의 책임은 참여정부에게 있다"고 힐난했다.

"노대통령, 통계 호도해 큰 정부 합리화"

박 대표는 28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가진 '2080 CEO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 CEO로서의 경영전략과 국가발전비전'이란 제목의 특강에서 "대통령은 걸핏하면 GDP 대비 재정규모가 27.3%라고 하면서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를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이 산출하는 방식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통합재정인데 이는 OECD 국가가 재정규모를 산출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박 대표에 따르면, 국제기준에 부합된 비교기준은 통합재정에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산하기관까지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31.5% 정도가 되고, 공기업까지 포함시키면 35%가 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

"양극화 책임, 참여정부에게 있어"

박 대표는 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양극화 논란에 대해서도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을 봐도 이 정권에 들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의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며 "양극화 논쟁을 '잘사는 사람 대 못사는 사람'으로 편을 갈라 국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산층 복원을 해법으로 내세우며, 그 방안으로 ▲ 작은 정부 ▲감세 ▲투자 활성화 ▲복지 개혁 ▲교육 개혁 등을 제시했다.

박 대표가 밝힌 내용 중 ▲투자활성화를 위한 출자총액제도 폐지, 금산법 개정 등에 반대 ▲복지개혁과 관련, 사회안전망을 위해 기초연금제 도입 ▲교육개혁을 위한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의 정책은 참여정부와는 철학과 정책방향이 정면대치되는 내용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금산법, 사학법 등의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