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새누리 강기윤의 석사논문도 표절 의혹"
"새누리, 문대성과 이중잣대 들이대지 말고 즉각 조사해야"
통합진보당은 23일 문대성 새누리당 당선자가 박사학위 표절 의혹으로 탈당한 데 이어 강기윤(경남 창원성산) 당선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의 자체조사를 촉구했다.
발단은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이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강 후보의 2005년 중앙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창원시를 중심으로'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이 표절사례로 제시한 부분은 총 5개 부분으로 이중 강 당선자의 논문 138페이지 '주민의견조사 및 현장 토론회 개최' 부분의 첫 단락 1~4째줄은 조선대 김장섭씨의 2005년 논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50쪽 2번째 단락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
표절 방식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의 모델과 운영프로그램'으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지역특성과 어우러지는 바람직한 운영방안'으로 바꾸는 등, 단어나 표현 등을 조금씩 바꾼 정도였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친근한 이용공간과 자치활동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모델과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특성과 어우러지는 바람직한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강기윤 논문)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친근한 이용공간과 자치활동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바람직한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김장섭 논문)
둘째, 강 당선자 논문 145페이지 '운영공간과 프로그램의 유연성 확보'의 1~12째줄은 중앙대 김성용씨의 2004년 논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의 85~86쪽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래서 각 동별 특성에 맞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연구와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어 획일적인 자치센터 운영과 중복된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한 낭비를 예방해야 한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은 나열하다 보면 동별로 비슷한 프로그램들만 진행될 것이고 발전도 없을 것이다."(강기윤 논문)
"그래서 각 동별 특성에 맞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연구와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어 획일적인 자치센터 운영과 중복된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한 낭비를 예방해야 한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은 나열하다 보면 동별로 비슷한 프로그램들만 진행될 것이고 발전도 없을 것이다."(김성용 논문)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인근의 다른 시설에서 시행 중인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 시설에서 실시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가진 주민을 상호 소개해 줄 수 있도록 서로간의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강기윤 논문)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인근의 다른 시설에서 시행 중인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 시설에서 실시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가진 주민을 상호 소개해 줄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연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김성용 논문)
- 각주 단 부분을 그대로 따온 경우-
"인근 3~4개 동과의 협의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즉 A동에서는 주부노래교실을 B동에서는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C동에서는 환경프로그램을 D동에서는 법률상담프로그램을 특화시켜 나가고 필요하면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치센터 내용을 풍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류영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84-86)"(강기윤 논문)
"인근 3~4개 동과의 협의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즉 A동에서는 주부노래교실을 B동에서는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C동에서는 환경프로그램을 D동에서는 법률상담프로그램을 특화시켜 나가고 필요하면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치센터 내용을 풍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류영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84-86)"(김성용 논문)
셋째, 강 당선자의 논문 150쪽 6~9째줄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분야별 전문성.효율성 확보' 부분은 조선대 박종열씨의 2005년 논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의 63페이지 13~17째줄과 같았다.
"여기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마을의 일들을 분과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서로 연구·결정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의 절약과 결정에 대한 책임성이 생기고 스스로 실천하는 의식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강기윤 논문)
"이러한 분과위원회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계되는 일들을 분과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서로 연구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시간의 절약과 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박종열 논문)
넷째 강 당선자의 논문 153쪽 6~12째줄 '주민자치위원과 전담 실무자의 전문교육 실시' 부분은 중앙대 이규관씨의 2005년 논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의 93페이지 8~13째줄과 내용이 비슷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과 전담실무자에게 각자 자기의 기능과 역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전반 등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실천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동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무원 교육원에서 전문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시키거나 민간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교육시키는 방법도 있다."(강기윤 논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에게 각자 자기의 기능과 역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전반 등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문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시키거나 민간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방법 등을 통하여 교육시키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특히 형식적이로 관례적인 교육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비용만 낭비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 발전의 저해만 될 뿐이다."(이규관 논문)
다섯째, 강 당선자의 논문 155쪽 14~20째줄 ‘자원봉사자의 관리.육성과 지원 강화’부분은 동일인인 이규관씨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91쪽 12~16째줄의 내용이 일부 표현과 단어를 제외하곤 동일했다.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최소한의 비용만이라도 자체 확보하여 이들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년 1~2회 정도 자원봉사자 합동축제도 개최하여 이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표창 등 다양한 지원도 고려해서 어렵게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강기윤 논문)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의 무상은 물론이고 각 자치센터 마다 최소한의 비용만이라도 확보하여 이들에게 실비보상차원에서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년 1~2회 자원봉사자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 표창 등을 통하여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동참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기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규관 논문)
강 당선자는 표절 의혹에 대해 "각주와 참고문헌을 달아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실제 각주를 단 부분은 강 당선자의 논문 145쪽의 일부분으로 그마저도 김성용씨 논문에서 각주를 달았기에 그대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논문 표절로 문대성 당선자가 새누리당을 탈당한 데 이어, 새누리당 강기윤 당선자에 대해서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일파만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문대성 당선자와 강기윤 당선자에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각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여 해당 대학(조선대, 중앙대)에 논문 표절 조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에 착수하라"고 압박했다.
발단은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이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강 후보의 2005년 중앙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창원시를 중심으로'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이 표절사례로 제시한 부분은 총 5개 부분으로 이중 강 당선자의 논문 138페이지 '주민의견조사 및 현장 토론회 개최' 부분의 첫 단락 1~4째줄은 조선대 김장섭씨의 2005년 논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50쪽 2번째 단락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
표절 방식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의 모델과 운영프로그램'으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지역특성과 어우러지는 바람직한 운영방안'으로 바꾸는 등, 단어나 표현 등을 조금씩 바꾼 정도였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친근한 이용공간과 자치활동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모델과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특성과 어우러지는 바람직한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강기윤 논문)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친근한 이용공간과 자치활동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바람직한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김장섭 논문)
둘째, 강 당선자 논문 145페이지 '운영공간과 프로그램의 유연성 확보'의 1~12째줄은 중앙대 김성용씨의 2004년 논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의 85~86쪽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래서 각 동별 특성에 맞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연구와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어 획일적인 자치센터 운영과 중복된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한 낭비를 예방해야 한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은 나열하다 보면 동별로 비슷한 프로그램들만 진행될 것이고 발전도 없을 것이다."(강기윤 논문)
"그래서 각 동별 특성에 맞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연구와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어 획일적인 자치센터 운영과 중복된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한 낭비를 예방해야 한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은 나열하다 보면 동별로 비슷한 프로그램들만 진행될 것이고 발전도 없을 것이다."(김성용 논문)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인근의 다른 시설에서 시행 중인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 시설에서 실시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가진 주민을 상호 소개해 줄 수 있도록 서로간의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강기윤 논문)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인근의 다른 시설에서 시행 중인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 시설에서 실시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가진 주민을 상호 소개해 줄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연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김성용 논문)
- 각주 단 부분을 그대로 따온 경우-
"인근 3~4개 동과의 협의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즉 A동에서는 주부노래교실을 B동에서는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C동에서는 환경프로그램을 D동에서는 법률상담프로그램을 특화시켜 나가고 필요하면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치센터 내용을 풍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류영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84-86)"(강기윤 논문)
"인근 3~4개 동과의 협의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즉 A동에서는 주부노래교실을 B동에서는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C동에서는 환경프로그램을 D동에서는 법률상담프로그램을 특화시켜 나가고 필요하면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치센터 내용을 풍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류영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84-86)"(김성용 논문)
셋째, 강 당선자의 논문 150쪽 6~9째줄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분야별 전문성.효율성 확보' 부분은 조선대 박종열씨의 2005년 논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의 63페이지 13~17째줄과 같았다.
"여기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마을의 일들을 분과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서로 연구·결정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의 절약과 결정에 대한 책임성이 생기고 스스로 실천하는 의식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강기윤 논문)
"이러한 분과위원회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계되는 일들을 분과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서로 연구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시간의 절약과 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박종열 논문)
넷째 강 당선자의 논문 153쪽 6~12째줄 '주민자치위원과 전담 실무자의 전문교육 실시' 부분은 중앙대 이규관씨의 2005년 논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의 93페이지 8~13째줄과 내용이 비슷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과 전담실무자에게 각자 자기의 기능과 역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전반 등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실천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동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무원 교육원에서 전문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시키거나 민간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교육시키는 방법도 있다."(강기윤 논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에게 각자 자기의 기능과 역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전반 등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문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시키거나 민간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방법 등을 통하여 교육시키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특히 형식적이로 관례적인 교육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비용만 낭비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 발전의 저해만 될 뿐이다."(이규관 논문)
다섯째, 강 당선자의 논문 155쪽 14~20째줄 ‘자원봉사자의 관리.육성과 지원 강화’부분은 동일인인 이규관씨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91쪽 12~16째줄의 내용이 일부 표현과 단어를 제외하곤 동일했다.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최소한의 비용만이라도 자체 확보하여 이들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년 1~2회 정도 자원봉사자 합동축제도 개최하여 이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표창 등 다양한 지원도 고려해서 어렵게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강기윤 논문)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의 무상은 물론이고 각 자치센터 마다 최소한의 비용만이라도 확보하여 이들에게 실비보상차원에서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년 1~2회 자원봉사자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 표창 등을 통하여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동참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기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규관 논문)
강 당선자는 표절 의혹에 대해 "각주와 참고문헌을 달아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실제 각주를 단 부분은 강 당선자의 논문 145쪽의 일부분으로 그마저도 김성용씨 논문에서 각주를 달았기에 그대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논문 표절로 문대성 당선자가 새누리당을 탈당한 데 이어, 새누리당 강기윤 당선자에 대해서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일파만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문대성 당선자와 강기윤 당선자에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각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여 해당 대학(조선대, 중앙대)에 논문 표절 조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에 착수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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