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기획재정부가 복지공약 분석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 긴급 전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판단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간의 자유경쟁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라며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 부분에 한정하여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복지공약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제3차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266개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조6천억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 민주통합당이 정부의 선거개입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중앙선관위가 이처럼 긴급회의까지 열어 정부의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한 것은 지난달말부터 기재부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발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중앙선관위 판단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선거법을 위반한 전례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새누리당의 선거대책본부를 자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재부를 질타한 뒤, "민주통합당은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엄정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왜 이제와서.. 가만 보니 돌아가는 판세가 좀 불리해지고 있기라도 한거야?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일을 하는 기관에서 왜 이다지도 잣대가 들쑥날쑥인쥐~ 정권 바뀌면 선관위 고위 간부부터 정리해야할 것 같아. 선관위 뿐이겠어? 모든 공직자들 주무관 이상은 다시 뽑아야 할 것.
선거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이 보장한 의무이다.이것을 망각하는 고위공직자는 공직자로써 기본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고 어느쪽에 편향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본다. 선관위 아저씨들 혼내주세요...자유경쟁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선거는 안돼안돼..그런 일들은 밀가루와 설탕가루가 건네지던 자유당정권시절과 유신본당정권시절에나 있었던 일인데
국가가 돌아가는 꼴이 꼭 40년은 후퇴한거 같다. 불법사찰에... 각종 토목공사로 국토 참절에.. 언론장악에... 관권선거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이런데도 집단적인 대학생시위한번 없으니... 교육을 어떻게 시킨것인가? 419민주이념-헌법전문에도 실려있는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이 어디로 사라졌는가? 똥돼지가되어서 밥통만을 찾으려하는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