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의 모태인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장학회를 강탈당했다며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24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이날 김지태씨 장남 김영구(74)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정수장학회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강제 헌납된 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 주식을 돌려달라"며 낸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식을 기부하기에 앞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이 권총을 차고와 겁을 주고, 관세법 위반 등으로 군검찰이 구속기소했다가 기부승낙서에 날인한 뒤 공소를 취소한 사실 등을 들어 "김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5ㆍ16장학회에 주식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강박의 정도가 김씨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할 만큼 증여 행위를 아예 무효로 할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증여가 이뤄진 1962년 6월20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나 취소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국가도 과거 군사정부가 자행한 강압적 위법행위에 대해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김씨가 구속됐다가 석방된 1962년 6월22일로부터 10년이 지났기에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고 김지태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부산일보,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국가에 기부하기로 했고, 이 재산을 기반으로 5ㆍ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가 설립됐다
고인은 그러나 자서전을 통해 자신이 박정희의 자금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부정축재자로 몰렸다며 "각서는 중앙정보부 지하 조사실에서 수갑을 찬 채로 강제로 포기각서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07년 6월 "1962년 중앙정보부 관계자 등이 김지태 씨에게서 재산을 헌납 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한 강요였다"며 "국가는 토지와 주식을 돌려주고 원상회복이 어려울 경우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및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고인은 유가족들은 이에 2010년 6월 정수장학회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받은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선고 직후 소송을 제기한 김영우씨는 “사법부가 옛 대법원 판결에 얽매어 기각했다”며 “사법부의 기각은 실망이지만 좌절하지 않겠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선친께서 50여 년 전에 당시 돈 1억6천만원을 지급해 만든 부일장학회는 이미 사회에 환원한 재산이고 학생들이 누구의 돈을 받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며 “선친의 명예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친일파 일제 앞잡이 김지태것 빼앗은 것인데 뭐가 어때서... 한국 국민들 재산 약탈한 동양척식회사 앞잡이 김지태는 입이 백개라도 할 말 없제. 그 돈으로 공부한 뇜현이 김지태 정당화 시켜즐라고 애쓰지만 부산 시민들 알만한 사람 다알고 있네. 박통이 강제 환수할때 부산 시민들 쌍수들어 환영했었지....
빨갱이+골수 친일 "盡忠報國 滅私奉公(진충보국 멸사봉공)" 이 글귀가 바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손가락을 그어 쓴 '충성혈서' 풀이하자면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일본) 보답하고, 나를(私) 죽여서 국가를(公) 받들겠습니다."라는 가미가제식 자폭성 혈서 일제 강점기 36년동안 혈서로 일본천황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박정희 뿐이었다.
박정희도 빨갱이..박사모는 박근혜 욕하면 국민보고 빨갱이라고 욕하고.. 전혀 개념없는 추종자들..더 역겹다! .. 박정희는 5남 2녀중 막내 장남 동희,차남 무희,장녀 귀희,3남 상희,4남 한생,차녀 재희등이 있다. 특히 남로당 계열의 공산주의자였던 상희씨는 박 전 대통령의 좌익전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인물로 알려졌다..
니기미 쓰발 판사 새 끼야. 박정희가 79년 총맞아 뒤질때까쥐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박정희한테 빼앗기고 62년6월에 석방되서 무슨 증여취소를 하냐? 안기부에 다시 끌려가서 맞아 디질라고 말그데로 강도새 끼가 칼들고 안방에 그데로 있는데 빼앗긴거 돌려달라고 하냔말이야? 요 닭대가리 판사 시키야!
박근혜가 몰염치로 일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밑에 댓글로 자기가 병신임을 입증하는 지지자들 때문이죠... 박정희가 졸개들 시켜 사람 때려잡던 시절이 뭐가 좋아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지 참 모를 일이죠.. 그 때가 좋긴 좋았죠. 군바리나 유신 졸개들은 천국이였으니까요. 박정희를 반대하면 빨갱이라고 죽였으니까. 지금의 북한과 꼭 같았죠..
김씨가 구속됐다가 석방된 1962년 6월22일로부터 10년이 지났기에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 이 구절이 말이 안되는 게 62년부터 72년까지 박정희 권력이 서슬퍼렇던 시절임... - 이걸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건 법 형식만 갖춘 거지 전혀 현실성이 없슴...
유족의 요구사항은 장학회를 다시 개인재산으로 환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 재수없는 정수장학회 폐지하고, 물론 정수장학회란 이름으로 이익을 취한 자들을 몰아내고, 한을 안고 저 세상 간 김지태의 호 자명으로 개명하고 이사도 객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다시 채우자였다.
밑에/ 따블빽아 김영삼은 민주화 운동 한다고 하고 3당 합당하고 IMF 불러왔지. 요새 오사카 출신 가카랑 거의 비슷한 행보를 했쥐. 김지태 유가족이 그네꼬한테 잃어버린 50년이 되었더라. 방송 신문에서 명확하게 알려주던데, 조중동까지 개네들도 전두환이 한테 재산 뺐겼거든, 동아 방송, 중앙일보 TBC.
박정희 같은 독재자가 18년 집권하는 동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제척기간이 지났단 판단은 법을 잘 적용한 것이냐. 일반 민사소송의 10년 제척기간 적용을 했으니 맞다고 하자. 특별법 있잖니, 대통령이 형사문제로 고소될 때 임기가 끝난 다음 기소할 수 있는 것 말이다. 그네야 좋아하지 마라, 사법부가 뭐라고 해도 정수장학회란 이름은 장물이다.
닭빠들아 좋아하지 마라. 정수장학회 역사적인 사실이 바뀌냐. 닭구네 공격할 빌미가 얼마든지 재생된단다. 원고가 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이다. 윤여준이 말한 대로 민주주의 의식이 없는 닭구네를 확인할 뿐이다. 그렇게 하고 원칙을 강조하는 닭구네가 무슨 원칙이냐. 정수장학회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사법부100년 과거사정리(인민재판 ▲빨갱이 잡던“유신.신군부판사 492명”인민재판.공개처형.자산몰수~ http://goo.gl/fwiey ▲ "그렇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어떻게 大韓民國 국민이 아니면서 국가기관(국회.법원.사법부.정부기관..공무원)에서 공직(公職)을 맡고계십니까, 도대체." http://goo.gl/rhbb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