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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조차 "盧 시정연설, 부동산대책 부족"

야당들 "집값 다 올려놓고...국민 아무도 안 믿어"

최근 재발한 아파트값 폭등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결해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6일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야당들은 물론,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조차 알맹이없는 구두약속만 남발한 노 대통령을 질타하고 나섰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명숙 총리가 대독한 노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지만 국민적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부동산 문제는 민생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직시하고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집권여당이 이처럼 노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낸 것은 참여정권 출범후 처음 있는 일로, 추병직발 부동산값 폭등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한 여당의 비판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과 바다이야기 등 실패한 정책에 대한 한 마디 진솔한 사과도 없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 불안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으나, 집값 땅값 다 올려놓고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 말을 믿을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지금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정책을 말해도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다"며 "집값을 잡기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고 '집 사지마라' 하면 반대로 집을 사는 현실에서는 어떠한 정부의 대책에도 고분양가를 잡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분양원가를 공개해 토지비와 건축비. 부대비용의 과다 계상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고 국민이 분양가를 믿을 수 있도록 검증위원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다시 한번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책임지고 추병직장관 사임을 촉구하는 바"라며 추병직 경질을 주문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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