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달여 전인 지난 9월26일 분양원가 공개 발언 당시 수위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재경부-건교부 등은 아직까지 그 어떤 분양원가 공개 방침도 내놓지 않고 있어 노무현정부 부동산정책의 최대 실패원인인 '신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노 대통령 또 "정부 모든 역량 집중해 부동산문제 해결하겠다"?

노 대통령은 6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신 읽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8ㆍ31 대책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는 "부동산값은 3, 4년후 안정될 것"이라며 사실상 집값잡기 포기 입장을 밝힌 재경부 등의 관료들과는 다른 뉴앙스의 발언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다수 국민이 수년째 '아파트거품 빼기'의 핵심대책으로 조기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분양원가와 관련, "정부는 지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가공개 확대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지난 9월28일 MBC '100분 토론'과 인터뷰에서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한 바 있어, 이번 그의 발언은 민간부문으로까지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날 "검토"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 대통령은 또한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를 인하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주변 집값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신도시 개발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공급확대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매년 30만호의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덧붙여, 신도시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주택금융분야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9.28 발언과 오십보백보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달여 전인 9.28 발언과 오십보백보다.

노 대통령은 28일 'MBC '100분 토론'과 인터뷰에서 분양원가 공개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금은 내가 반대할 수가 없다. 왜나면 많은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고, 많은 시민사회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양원가 공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원가 공개에 대해서 좀 신중하자'며 오히려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는데, 지금은 국민이 제 생각과 달리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면서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세부적인 원가 공개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제 반대할 수 없게 됐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하라고 지시할 형편도 아니다. 가급적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후 재경-건교부 등 유관부처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후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신도시 발표나 11.3 부동산대책 때에도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거론도 되지 않고 단지 공급물량 확대 정책만 밝힘으로써 서울-수도권에 가공스런 부동산값 폭등을 재연시켰다.

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시정연설에서 9.28때와 동일한 발언만 되풀이하고 추병직 건교장관 등에 대한 인책 여부나 분양원가 공개 시기 및 구체적 공개내역 등 핵심내용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과연 참여정권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지독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 노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92%는 "노대통령 임기중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얼마한 극심한가를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 노 대통령이 '관료의 덫'에 걸려 분양원가 공개를 실천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셈이다.

나머지 현안도 종전입장 되풀이

한편 노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선,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 입장을 밝히고, '전쟁 불사론'에 대해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업는 민족공멸의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된 전쟁불사론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미FTA에 대해선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고, 한미 FTA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강행입장을 밝히고, ▲사법개혁 관련법안 ▲국방개혁안 ▲비정규직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