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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렙법 연내 제개정 합의

"취약매체위해 광고판매 보장하는 강제규정둘 것"

여야는 30일 언론노조가 종합편성채널 개국을 맞아 '종편특혜저지및 미디어렙법 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안이한 정치권에 대한 질타기 잇따르자 금년 말까지 미디어렙법을 제정 또는 개정키로 합의했다.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여야 6인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미디어렙법 처리와 관련 연내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으며,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후 4시반께부터 따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또 미디어렙법 입법시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방송광고 수급에 취약한 매체 지원을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체제때 수준 이상을 반드시 유지하는 강제규정을 두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11월27일 지상파 방송광고를 코바코가 독점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현 방송법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 현행법은 2009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 6인소위는 이에 2010년 1월부터 방송광고판매 해당 규정이 무효화 됨에따라 미디어렙법 제.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법에서 제외, 민주당은 포함할 것을 주장하는 등 의견 불일치로 지난 2년동안 처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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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나는나

    이런시기에 이런글이 왜 나오죠

  • 0 0
    허허

    엄수아 기자님!!!
    또 오타 나셨네요...
    연내 제개정이 아니고 연내 재개정이 아닌지요?
    수정 하세욧~~

  • 2 0
    ㄴㅇㄻㄹ

    폐기가 정답 아닌가 씨바 조중동 꼼수에 야당 동조하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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