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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비난여론에 인천검단 2백만평 축소

눈 가리고 아웅, 부동산투기붐은 이미 수도권 전역 확산

'추병직발 부동산투기 재연'에 대한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건설교통부가 인천 검단 신도시를 당초 예정했던 5백50만평에서 2백여만평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관료들의 눈 가리고 아웅식 책임회피 물타기다.

검단 주택 5만6천가구, 운정 2만8천가구 공급

건설교통부는 27일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새로운 신도시로 지정될 인천 검단지구를 서울 도심과 인천 신공항에서 각각 20km 떨어진 서구 검단동 일대에 3백40만평 규모로 조성하고, 파주 운정지구는 면적을 212만평 확대해 인근 교하지구와 함께 분당급 대형 신도시로 확대 개발하는 신도시 추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발표에서 검단 신도시를 5백94만평의 분당 신도시와 맞먹는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던 건교부는 졸속 신도시 건설에 대한 여론 반발과 검단과 주변 지역의 부동산 폭등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2백여만평이 줄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은 5만6천가구(임대주택 2만구 포함)를 짓게 되며 2009년 12월부터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며, 수용 인구는 15만평으로 ha당 인구밀도(1백33인)가 분당, 일산 등 기존 신도시보다 훨씬 쾌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인천시는 검단신도시를 행정, 문화, 교육 기능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수도권 서북부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는 한편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등 대중교통망 확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검단지구에 있는 무허가 공장 등은 인근에 검단산업단지(1백만평)를 새로 조성해 이동시켜 자족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김포시 등 주변지역과 연계해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건교부는 건단 신도시 지역을 내년 상반기에 지구지정한 뒤 2008년-2009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09년 말께 아파트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현행 1, 2지구에서 3지구 2백12만평이 추가로 확대 개발되며, 이에 따라 1지구(1백42만평), 2지구(1백43만평)를 합쳐 총 4백97만평의 일산신도시 수준으로 넓혀짐에 따라 파주교하지구(62만평)까지 합할 경우 이 일대가 총 5백59만평의 분당급 신도시로 바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조성하는 운정3지구에 주택 2만8천4백70가구(임대주택 9천4백가구 포함)를 추가로 건설키로 하고, 이에 따라 기존 1, 2지구내 4만7천가구를 합하면 총 7만5천가구가 들어서며 인구 20만명을 수용토로 r하고 아파트 분양을 2010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파주 운정신도시를 인근에 있는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파주 출판문화단지, 국제전시장 등 7개 산업단지와 연관체계를 구축해 자족 기능을 갖춘 서북부 중심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천 검단 및 파주 운정지구의 경우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돼 있어 투기 우려는 크지 않지만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확대 지정하는 한편 국세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가적인 투기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신도시 지정으로 8.31대책에서 밝힌 연간 30만가구중 24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나머지 부족분 5만가구는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1만가구는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각각 충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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