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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美 국내법 따라 곧 북한에 추가제재”

“북한 핵실험 확인으로 제재 조치 수준 따져보고 있어”

미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과는 별도로 국내법에 따른 대북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으로 보다 공식적인 방식으로 제재 조치를 내놓을 것”

27일 <AP통신>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가진 국무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 실시가 확인된 것과 관련, “미국 정부의 법률가와 핵 확산 전문가들이 어떤 제재 조치가 적절하고 보다 보편적인 것일지를 따져보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곧 추가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글렌 수정법안을 언급하며 "비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제재가 어김없이 발동됐다.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진 못하지만 앞으로 보다 공식적인 방식으로 제재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에 내려질 추가 제재 조치의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지지(時事)통신>은 이같은 국무부 대변인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1999년과 2000년 북한과의 협상에 따라 완화했던 대북 제재 중 일부 부분에 대해 제재 재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또 한국의 안보리 제재 결의안 이행 노력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같은 매코맥 대변인의 언급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25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내법에 따른 대북 추가 제재를 예고한 데 뒤이은 것으로, 북미간 직접대화를 촉구하는 국제여론과 달리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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