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신도시 계획이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발표 전에 부동산중개업자 등에게 공개석상에서 거론되는 등 사전에 줄줄이 샌 사실이 확인됐다.
10월13일 인천시,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검단 신도시' 설명회
지난 13일 인천 시티은행 강당에서 안상수 인천시장 주재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열린 '바이 인천(Buy Incheon) 프로젝트' 설명회장. 수백명의 중개업자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강당을 가득 메웠고, 안 시장은 여기서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의 '부동산투기 예찬' 발언을 했다.
문제는 이 자리에서 인천시 관계자가 인천 개발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송도, 영종, 청라지구, 가정 등과 함께 '검단 신도시' 계획도 상세히 소개했다는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검단 신도시' 계획이 건설교통부가 사전에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 기밀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던 사항이라는 데 있었다.
이에 인천의 시민단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얼마 전 건설교통부는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 ‘검단신도시 건설 추진상황이 언론에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부동산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 날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었다.
'인천검단 신도시'는 안상수 인천시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안 시장은 5.31선거에서 재선된 직후인 지난 6월13일 직접 '검단신도시 보고회'를 주재하며 검단신도시 사업예정지의 현안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시가 구상했던 '검단신도시'의 규모는 4백58만평. 건교부의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 승인 과정에서 군부대 반발을 의식해 당초(5백48만평)보다 90만평 줄어든 수치로, 26일 건교부 발표내용과 다른 게 하나도 없었다.
이렇듯 인천검단 신도시는 추병직 건교장관의 졸속 발표 이전에도 인천시 등의 공개 설명회와 지역언론 보도 등을 통해 투기세력에게 '곧 터질 대박'으로 인식돼 왔으며, 추 장관의 졸속 발표가 결정적으로 투기 붐에 불을 붙인 것이다.
25일 인천시 서구 검단동 삼라마이다스 주택전시관에 투자자들이 한데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뒤늦게 진상조사
'추병직발 부동산 폭등'이 사회문제화하자 청와대는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다. 추 장관은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와대나 재경부, 환경부 등 유관부처나 열린우리당 등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신도시 발표 당일인 23일 청와대의 정문수 경제보좌관에게 전화로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는 추상적 보고를 했고, 재경부 등과는 아예 사전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26일 "신도시 조성 추진은 이미 청와대 및 관계부처와 조율돼 있던 사항이지만 발표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점검중"이라고 진상조사 사실을 확인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나 신도시 발표를 "장관의 재량"이라고 말해, 청와대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