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재경부에서도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그것도 '확신'을 갖고 단정적으로. 그러다보니 MBC-KBS 등 시사라디오의 단골출연 스타다.
박 차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몇 년 내 부동산시장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이라는 것이 조금만 수요가 늘어나도 값이 오른다"면서 "정부가 일시적인 수급차질을 예측해서 부동산시장을 단기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어 공급확대가 지속되면 집값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추병직발 부동산값 폭등'과 관련해선 "지하철공사를 할 때 교통불편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궁극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다른 방안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신도시 발표에 따른 집값 폭등은 불가피하며, 앞으로 꾹 참고 몇년 지나면 집값이 안정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주장이다.
박 차관은 그러나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집값 하락'을 단언했었다. 그는 지난 9월14일 '전세대란'이 확산되면서 집값이 재급등 조짐을 보이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시장은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얻어 주택가격 추이를 지켜보는 경향이 있다”며 “이렇게 전세수요가 공급에 비해 많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향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는 결과”라고 강변했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때문에 전세값이 오르고 있으니 곧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박병원식 진단이었다.
박 차관은 이에 앞서 9월1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서는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부동산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며 "투기수요 억제는 거의 마무리됐는데, 공급 확대는 장기적으로 해야할 과제다. 주택 공급 확대와 특히 그중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계획대로 하면 반드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8일에는 "8.31대책이 완전히 가동되면 10.29이후 오른 부동산가격 상승분은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집값 하락을 단언하기도 했었다.
이렇듯 수없이 공개리에 집값 하락을 단언했던 그가 "몇년이 지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쪽으로 말을 180도 바꾼 것이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말을 바꿔 앞으로 몇년 지나야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하는 박병원 재경원 차관이 그의 적극적 지지자인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어디 그뿐이랴. 김진표 부총리 시절에는 10.20대책을 내놓으며 곧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었고, 한덕수 부총리 시절에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었다. 그러나 집값이 폭등하면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식이었다.
청와대, 공급확대론은 투기꾼들 논리라더니...
그러나 말을 바꾼 것은 박병윤 차관 등 경제관료뿐이 아니다. 청와대나 국정홍보처 등 유관부처도 마찬가지다.
26일 <국정브리핑>은 박 차관 기자회견 내용을 톱기사로 대문짝만하게 올려놨다. 박 차관 주장에 전폭 공감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불과 서너달 전의 <국정브리핑>이나 <청와대브리핑>은 그렇지 않았다. 3.30대책에 대한 보수언론 비판이 빗발치자 연일 강남 투기논리를 비난하는 글들을 관련부처가 총동원대다시피 해 시리즈로 실었다.
한 예로 5월29일 <청와대브리핑>에 ‘특별기획팀’ 명의로 올린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시리즈 5탄 ‘강남공급 확대론, 해답 아니다'라는 글을 보자.
글은 “시중에 널리 유포된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에 비해 대기하는 실수요가 많기 때문이고 시장 원리대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이른바 ‘강남 공급확대론’은 잘못된 기대심리를 시장에 전달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패할 것이고, 언젠가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강남공급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잘못된 전망도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은 이어 “결국 ‘강남공급확대론’은 강남 불패에 대한 ‘미신’을 유지시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폐해가 크다”고 공급확대론을 맹성토했다.
그러나 지금 <국정브리핑> 등은 박차관의 공급확대론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 사이에 "정부 말 반대로만 하면 무조건 부동산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참담한 '불신의 투자법칙'이 성립돼 있는 것이다.
그들만의 화려한 '1.17 훈장-포장 잔치'
노무현 정권 민심이반의 최대 원인이 집값 폭등이라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정권이 임기말에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무현대통령의 철학 부재와 함께, 집값 폭등의 주역들이 정부 곳곳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무회의는 지난 1월17일 낯뜨거운 결의를 했다. '8.31부동산 정책수립 유공자'에 대한 '영예수여안'이라는 명분으로 부동산투기를 잡은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무더기로 훈장과 포장, 표창장을 준 것이다.
당시 황조근정훈장 수훈자 세명은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권도엽 건설교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관리관) ▲전군표 국세청 차장(1급상당)이었다. 근정포장 수훈자 네명은 ▲이승우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이사관)▲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부이사관)▲방선규 국정홍보처 홍보협력단장(부이사관)▲양준승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서기관) 등이었다.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행자부, 국정홍보처, 국무조정실 등 6개부처 총 7명이었다. 훈,포장과 별도로 18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주어졌으며 5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됐다.
말 그대로 부동산투기 실패의 문책을 받아야 할 마땅한 관련부처들이 '그들만의 화려한 잔치'를 벌인 것이다. 그후 전군표 국세청차장이 국세청장이 되는 등 후속보상이 잇따랐다.
경실련은 최근의 '추경직발 부동산폭등' 사태와 관련, 이들에 대한 훈-포장 박탈과 이들에 대한 강력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거의 '쑥대밭'이라 할만한 현정권에게 과연 그럴만한 자정의지가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