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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정희가 독립군 토벌' 기사는 무죄"

<말>지 기자 3명에게 무죄판결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항일 독립군을 토벌하는 간도 특설부대에 근무했다는 내용의 글을 잡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월간 말지 출신 기자 이모(38)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잡지에 게재한) 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5년 5~7월 `박정희가 1939년 당시 만주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입대해 항일군을 토벌했다'는 취지의 작가 류연산씨의 글 등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잡지에 게재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고 특설부대에 근무했는지도 한국현대사의 쟁점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24 개 있습니다.

  • 4 0
    친일청산

    아직도 박정희 환상에 사로잡힌 역사왜곡을 하는 세력들이 있는한 이 땅에 미래는 없다
    또한 그 검은세력들이 아직도 권력의 상층부에서 이 나라을 좌우지 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독립을 요구한 상해 임시 정부에서 요구하는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라 할수있다.
    역사청산, 그들을 단죄하는 것만이 미래을 열수 있는 키 임을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할것이다.

  • 11 12
    181818

    박정희는 살인마다. 일제 시대에는 일본놈의 앞잡이가 되어 독립군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놈이다. 지가 독재할 때는 그 더러운 권력을 유지하려고 민주화를 부르짖던 수 많은 사람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고 고문하여 불구자로 만든 악마다. 이런 악마의 딸을 대통령 만들려고 미화하는 놈들은 모두 다 악마의 졸개들일 뿐이다.

  • 12 15
    181818

    징용 가기 싫어서 독립군들 때랴 잡는 일본군이 되었다고..정말 이런 개같은 주장을 하는 놈들은 일본 후꾸시마로 보내 방사능을 아구리에 쳐넣아야해..

  • 18 15
    젓쉐키에게

    근데 어떤 게새키가 기소한 거여? 정말 게젓같은 쉐키네. 한 번 사는 인생에 걸레같이 사는 놈도 참 많구만...

  • 17 14
    마사오

    혁명주동자가 누구냐?
    다까기입니다/
    우리 만주군 출신입니다.
    아~ 그래/
    전 내 각대신은 집합하라.
    이 보다 더 즐거울 수 가 있나.
    오늘 아주 성대한 만찬을 배풀리라.
    이상
    일본 천왕.

  • 17 12
    보수 척살

    바쩡히 군화발에 죽어간 수백만 우리 형제들의 원혼은 누가 달래줄까나

  • 36 13
    영웅김재규

    다카키의 심장을 뀌뚫은 김재규는 영웅이다

  • 14 25
    해방~1948.8.15대한민국건국기념일

    미군 태평양전쟁 승리-1945.8.15 일본천황항복
    조선.만주.중공(내전)동남아국가..해방
    .
    침략국일본 반을 소련/ 미국이 통치해야~왜 조선을
    .
    모택동 중공군은..대만을 총공격하려다 남한 공격할때
    장개석군대 왜 중국본토를 공격않했나

    모택동도 두려워한 조선족부대10만에~미국이 만주지배권?
    만주 조선족3백만명이~'만주땅은 조선땅이다~삐라뿌렸다면~

  • 26 13
    진실...

    "盡忠報國 滅私奉公(진충보국 멸사봉공)"
    이 글귀가 바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손가락을 그어 쓴 '충성혈서'
    풀이하자면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일본) 보답하고, 나를(私) 죽여서 국가를(公) 받들겠습니다."라는 가미가제식 자폭성 혈서..
    일제 강점기 36년동안 혈서로 일본천황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박정희 뿐이었다.

  • 12 23
    박정희를위한 변명

    김일성이도 험한 만주벌판에서 죽지 않으려고 소련군장교가 됐을것이다

  • 12 34
    박정희를위한변명

    박정희도 가만있었다면 징용을 가야 했을거다
    그당시 징용가는 것은 개죽음하는 일이었을것이다 그래서 개죽음하느니 살기위한 방법으로 일본군 장교로 가는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 43 13
    영구

    박정희 정일권 백선엽이 이놈들이 만주군입대자체가 항일투사들 학살한건데 그걸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 놈이나 기소한 놈이나 빨리 국립묘지에서 친일파를 다 파내야지

  • 36 13
    흠..

    무죄가 아니라 이런 기사는 온 국민이 알 수 있게 알려야 마땅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독립군 토벌 딸을 선택할지 아니면 애국애족 세력에게 힘을 실어줄지.

  • 52 13
    박통시대

    박정희는 일제 35년 동안 자진해서 혈서로서 일본에
    충성맹서를 한 유일한 조선인이다. 그는 일본군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그런 혈서를 섰다. 내용은:
    盡忠報國 滅私奉公 (진충보국 멸사봉공)-日本帝國 皇國臣民 朴正熙
    -박정희는 일본군의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사를 나와
    일본에 군인으로 충성을 다하고자 했던 인물이다.

  • 49 12
    KBS는 친일방송

    아직도 박정희 향수에 빠져 사는 60.70.80대 무식한 영감탱이들.......

  • 56 13
    필독서

    최상천의 알몸박정희, 필독서죠. 그건 그렇고 박정희는 당시 일왕에게 충성서약을 하고 만주군에 들어가 있었는데 독립군 토벌은 안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이상하고 우습고 비논리적이죠. 경험법칙상 우리는 그런 것을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하죠. 그럼 만주군에 왜 들어간 겁니까? 만주군의 목적은 일본제국주의의 꼭두각시로 일왕을 위해 싸우는 거였는데...

  • 49 12
    서민

    보수꼴통들아 좀 솔직해지자~
    하찮은 조선놈이 일본군대에 들어오겠다고 난리브루스를 친다고 하자...
    입장바꿔 너같으면 뭘 먼저 시키겠냐?
    나같은면 제일먼저 조선놈들 잡는곳에 투입해서 얼마나 잡아내는지 보겠는데.....

  • 52 13
    마사오

    최상천 교수의 '알몸 박정희'를 읽어보면 안다.
    읽을 시간이 없다면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안다.
    인간 박정희 아니 다까기 마사오가 어떻게 일본과 관계하면서 살아왔는가를
    일본 육사나와서 일본군(만주군) 장교로 복무한 사실때문에
    친일인명사전, 끊임없는 친일논란이 되어왔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 45 13
    백성

    박정희는친일장교출신이다/독립투사살륙에일등공신쥐박이알바세기들아역사책을봐라 무조건반대만하지말고 야쥐박이들아

  • 21 13
    백성

    박정희는친일장교출신이다/독립투사살륙에일등공신쥐박이알바세기들아역사책을봐라 무조건반대만하지말고 야쥐박이들아

  • 58 15
    다카키 마사오

    큰 칼 옆에 차고, 말타고 다니면서 독립군 토벌했을 거다. 새마을운동, 경제성장, 이런거? 김구선생이 대통령했어도 해냈을 거다. 승마니, 다카키 마시오, 역사의 심판을 제대로 해야 한다.

  • 49 12
    mb유감

    필리핀 욕 할것 하나도 없다
    마르코스 마누라가 필리핀에서 하는 짓을 보고 참 필리핀은 가망 없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현실을 보니 필리핀과 동격이다
    국민이 깨어 있지 못하면 돈 많이 벌어서 뭐하겠냐
    대한민국 아직 멀었다 ㅉㅉㅉ

  • 87 12
    아프리카 추장

    헌법에도 적통을 인정받는 해외임시정부 주석이 총 맞아 암살되고, 그 배후로 의심되는 자는 초대 대통이 되고, 독립군을 토벌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은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나라가 있다 던데 도대체 어느 나랍니까. 또 그 딸은 유력 통 후보로 잘 나간다는데. 소설이겠지, 설마 그런 나라가 실제로 있을라구...

  • 76 15
    그네꼬 으악~!

    '박정희가 독립군 토벌'
    그네꼬가 대선에 나온다고 애비 팔아먹는다~! 그네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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