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김중수, MB정책 따라가기에 급급"
"한은이 독자적 금융조사권 요구할 자격 있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5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억울하다 항변하겠지만 총재가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한국은행 고유의 목표에 충실하기보다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데 앞장선다는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는 아무리 정부가 성장을 지향해도 물가만큼은 한국은행이 쥐고 있다는, 그래서 국민 경제와 시장에 안정감을 줘야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책임"이라며 거듭 한은의 금리인상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독자적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은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어 금융의 잘못을 통제할 길이 없다고 하실 텐데 한은이 독립성에 대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독자적 수사권을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힐난한 뒤, "한국은행은 국민에게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관리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갖고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재는 이에 대해 "나는 (정부와 한은이) 밀월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책 협조를 하는 것은 법에도 나와있고 한나라의 정책이 엇박자가 나오면 피해를 모든 경제주체가 받는 것은 명료하다. 그럼 자기정책 없이 따라가냐, 우리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항변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는 아무리 정부가 성장을 지향해도 물가만큼은 한국은행이 쥐고 있다는, 그래서 국민 경제와 시장에 안정감을 줘야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책임"이라며 거듭 한은의 금리인상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독자적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은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어 금융의 잘못을 통제할 길이 없다고 하실 텐데 한은이 독립성에 대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독자적 수사권을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힐난한 뒤, "한국은행은 국민에게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관리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갖고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재는 이에 대해 "나는 (정부와 한은이) 밀월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책 협조를 하는 것은 법에도 나와있고 한나라의 정책이 엇박자가 나오면 피해를 모든 경제주체가 받는 것은 명료하다. 그럼 자기정책 없이 따라가냐, 우리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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