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무현재단이사장이 14일 참여정부의 각종 비사를 기록한 <문재인의 운명>(가교출판 간)을 펴냈다.
문 이사장은 우선 책에서 참여정부때 검찰개혁을 하지 못한 데 대한 회한과, 독립을 지켜주려 애썼던 검찰의 배신에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그는 노 대통령 취임초 파란을 일으켰던 '검사들과의 대화' 추진 배경과 관련, "우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려면, 검사들이 정치적 줄 세우기에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당시 검찰 고위급 간부들은 단단히 오해를 하고 피해의식에 젖어있었다. 새 정부가 과거식의 인사로 자신들을 모두 밀어낼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젊은 검사들까지도 오해를 가졌고 집단적 반발에 가세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회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정면으로 돌파해 가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 대통령과 젊은 검사들이 검찰 개혁에 관해 공감대를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며 "(그러나) 행사가 시작됐는데, 이건 목불인견이었다. 젊은 검사들은 끊임없이 인사문제만 되풀이해 따지고 물었다. 한 사람이 인사 문제에 대해 질문해서 대통령은 충분히 설명했는데, 다음 발언자가 이미 정리하고 넘어간 문제를 똑같이 반복했다. 인사 불만 외에, 검찰 개혁을 준비해 와 말한 검사는 없었다. 오죽했으면 '검사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을까"라고 당시 평검사들의 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입맛이 씁쓸했다. 선배 법조인으로서, 젊은 검사들이 그렇게 바보스러울 수 없었다"며 "바보스러운 대화가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껄끄럽게 돼 버렸다. 대통령이 화제를 돌리려고 애를 썼지만 정작 하고 싶었던 검찰 개혁 논의는 아예 못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직간접으로 당신의 그런 의지(검찰독립)를 전달했다"며 "민정수석실도 검찰에 주요 사건의 지시 내지는 조율을 하지 않았다. 이 원칙은 참여정부 기간 내내 철저하게 견지했다. 대선자금 수사로 대통령 측근들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이 와도 검찰이 원칙과 소신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모두 허용했다. 우리쪽의 생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을 보장해 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순식간에 과거로 되돌아가 버렸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한꺼번에 퇴행해 버린 것이 어이없고 안타깝다"며 "검찰을 장악하려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애썼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지 못한 데 대해선 "검찰의 탈정치, 정치중립을 위한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치중립의 요구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다"며 "중수부 폐지를 본격 논의하기 전에 대선자금 수사가 있었다. 그 수사를 중수부가 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검찰이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보장해 줬다. 이 수사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높은 신뢰를 받게됐다. 그 바람에 중수부 폐지론이 희석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계속>
떡찰!```우리는 너희들이 하는 모든 짓거리..세상에서 제일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 그것을 너희들이 하고있다는거....그것 만으로 너희들은 추악한 집단 1순위라는거... 영원할것 같지만 검사 그이름은 이미 우리 사회의 악이라는거.. 바로 내일 너희들 앞에 닦친 현실이라는거.... 막노동꾼 보다 더 부끄러운 떡검딱지.... 자업자득일것이다....
너무 순진했어. 그들 탓할 일만은 아니지. 그들의 기본속성을 안일하게 본거지. 알아서 스스로 내려놓는 기득권은 없다.(조직의 정의는 없다) 진보는 너무 순진해. 꼴통집단에겐 매타작만큼 확실한것은 없다. 꼴통잡을때도 논리찾고, 합리찾고 그러니 100년 핍박에 두들겨 맞고, 어찌어찌 정권잡은 1년은 논리찾아 합리찾아 허송세월. 결국은 만날 두들겨 맞는거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검사들을 너무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명령을 해서 움직이게 해야하는 저차원 두뇌를 가진 무리들인게 확실합니다. 이걸 하고, 저건 해선는 안된다고 말해 주었어야하는 무리들인데, 스스로 개혁하도록 검찰의 독립을 주장하셨으니 이해를 못했나 봅니다. 떡견찰이 없는 세상이 올 수 있길 바랍니다.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양대 칼날이다 헌정 이후로 단 한 번도 독립성을 가진적이 없었고 오히려 정권유지에 악용되어 온 것이 검찰과 경찰이다 그렇게 세뇌된 그들을 한 순간에 독립성을 부여했으니 그들이 적응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노무현은 너무 앞서갔다 오히려 역으로 그들을 권력의 칼날로 삼아서 수구 친일 부정부패 조중동 세력 등을 쳐 나갔다면...
검찰 그들은 정권이 바뀌면 어떤 변명거리를 늘어놀까.. 어쩔수 없었다 우린 mb의 충성스런 견이었다 그럴려나. 5년만에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 공정. 상식 , 진실. 이런 단어는 한낮 거치장스런 장식품으로 전학해 버리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이는 견디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 버렸네
검찰권력은 그 자체를 믿으면 배반당한다는것을 잘 배운겁니다...제도상으로 철저하게 서로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현재 검찰은 견제대상이 전혀 없습니다....그러니 고삐풀린 미친소가 된겁니다...반드시 법조개혁은 이루어져야하고 제일 먼저 검찰에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합니다.
한편, 노무현대통령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에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나이브한 사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차피 길들일수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자체적인 정체성을 키워가며 중립으로 남기를 바란 것이죠. 그러나, 그들 마음에선 권력의 일원이 되고자하는 열망이 법조인으로서 양심과 책임을 압도하는군요.
좀 거칠게 말하자면 약 일천명정도의 이너서클이 이 나라의 모든 기득권을 쥐고 좌지우지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해방이후 정권은 교체된바 있어도 진짜 권력은 단한번도 교체된바 없습니다. 오히려 김노 두 전직대통령을 꼭두각시로 전락시킬만한 힘을 가진것이 그들입니다. 반면 그에 맞서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들이 대단하다고도 여겨집니다.
이너서클이 유지되는 방식은 특정지역을 바탕으로 한 지연과 인맥 그리고 혼맥으로 이뤄집니다. 일원이라 말하려면 최소한 집안이 30대 재벌과 연결되어있고 장관도 두셋 배출하였고 현역 정치인도 한두다리 건너 친척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제아무리 잘나가는 검새일지라도 그들 무리에 편입되기 위해선 데릴사위처럼 들어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한가지 바로잡자면, 노대통령은 기르던 개에게 물린것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떡검은 노대통령의 개가 아니었죠. 주인은 따로 있으며 한번도 주인의 명을 거스른바 없습니다. 다만 으르렁거리며 기회를 엿보다가 노대통령을 물어죽인 것입니다. 조중동, 재벌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표현으로서 한나라당 이 세가지를 축으로 하는 이너서클이 떡검의 주인입니다.
검찰개혁가능하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다 (1) 현재 국회의원중 의원직을 걸고 검찰개혁을 하겠다는의원을 가려낸다 (2) 다음 총선에서 검찰에 범죄파일이 있을법한 인간을 뽑지않는다 (3)그리고 새로운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는 즉시 검찰개혁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 몇일내로 처리해야한다 시간이 지나면 불가능 해지기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최대 실책은 검찰, 경찰, 군, 국정원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주려 했다는 점이다. 검찰, 경찰, 군, 국정원은 뼈 속까지, 유전자까지 권력의 멍멍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권력의 애완견들은 먹을 것으로 길들여 써먹거나 쓸모 없으면 고아 먹거나 파묻으면 그만이 존재들이다. 문제는 권력의 애완견들 월급은 국민 세금으로 준다는 점.
상생을 얘기 하자는 자들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하는 심리죠. 굉장히 미운넘이 있는데 내손에 피 묻히기는 싫고.... 이승만,김대중대통령이 그랬고, 노무현대통령 또한 아쉽게도 그랬습니다. 자신은 똑같은 넘이 되기는 싫다는 심리도 있었고 그러나 역사는 용서 보다는 단죄를 통해 교훈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겁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는 말이 있지 않나. 도대체 한국 검찰의 속성을 알고 그들을 지켜줬나? 그러니 맨날 얻어터지지. 지금 와서 그런 소리하면 무슨 소용? 그 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이제 와서 뜬금없이 탄식이나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를 보좌했던 당신같은 사람들 정말이지 한심한 양반이다.
개혁은 태종 이방원에게 배워야 한다!..... 성공한 롤 모델로 삼았으면.. 노통은 이렇게 기득권의 부메랑에 당하질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가정은 없겠으나... 세종대왕의 업적을 이루기 위한 태종의 자기희생정신을 ... 노무현 대통령은 살신성인이라는 비현실적인 방법을 택했다.... 우리가 남인데 ? !
봐라 독립시켜주면 제대로 하는 것들이 잇는 가하면 또 지들 맘대로 견제도 없이 까부는것들이 잇 다.. 지금 검찰은 쥐박구도 손 못된다 특히 그는 비비케등 검찰이 맘만 묵거면 얼마든지 조질수 잇기땜에.. 답은 검칠의 기소독점권 이걸 여러기관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시켜야한다 물론 검칠은 중수부페지보다 열배로 개거품물고 반대할거니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