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정부부채 2500조 돌파, 5년새 1천조 급증
GDP 2.2배, MB정부 출범후 눈덩이처럼 늘어나
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의 자금순환표상 개인, 비금융 기업, 정부의 이자부 금융부채는 작년말 현재 2천586조2천245억원으로 전년(2천408조2천754억원)보다 7.4%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변경된 기준으로 관련통계를 집계한 2002년말(1천258조6천630억원)보다 105.5% 증가하고, 5년 전인 2005년(1천515조7천494억원)보다 1천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명목 GDP(1천172조8천34억원)의 2.2배 수준이다.
이자부 부채란 자금순환표상 부채 항목에서 주식 및 출자지분, 직접투자, 파생금융상품, 상거래신용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만 따로 모은 것이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의 이자부 부채가 1천281조8천3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기업 부채가 254조6천909억원, 민간기업 부채가 1천27조1천482억원이었다.
개인의 이자부 부채는 전년보다 8.9% 증가한 937조2천837억원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안에 1천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개인부채는 가계와 민간비영리단체 부채를 합한 것이지만 가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를 합친 정부 부채는 367조1천16억원으로 금액상 가장 적었다.
그러나 경제주체별 부채 증가 속도는 달랐다. 2002년과 비교한 부채 증가율은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증가 등에 따라 26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업(93.7%), 개인(88.6%) 순이었다.
이자부 부채의 급증은 금리 상승기에 한계계층을 중심으로 경제주체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런 부분이다.
부채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작년만 제외하면 매년 명목 GDP 성장률을 상당한 격차로 앞지를 정도로 높은 상태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개인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재무상태가 취약해질 수 있고, 일부 공기업 역시 과도한 부채와 채산성 저하로 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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