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여당의 'PSI 우려' 일리 있다"
"인도지원, 김대중 대북특사, 북-미 직접대화, 남북정상회담도 해야"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논란과 관련, "열린우리당 입장도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며 PSI에 부분 참여하되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PSI 전면 가입시 직접적인 해상충돌 가능성 있어"
정 의원은 13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PSI 참가에 반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여당 입장도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공감을 표시한 뒤, "영 내외의 차단 훈련에 우리가 물적 지원을 한다든지, 선박 검색에 참여하는 방안이 남아 있는데 이럴 경우 우리가 북한과의 지리적 접근성이라든지 수역을 공유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직접적인 해상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공조에 참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말한 그런 우려도 현실적이고, 북한도 PSI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막상 검문, 검색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무력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치에까지 참여해선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인도지원 계속하고 김대중 대북특사, 북-미 직접대화, 남북정상회담도 해야"
정 의원은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 계속 여부와 관련해선 "북한의 우리 동포, 인민들에게 참상은 말을 못할 지경 아니냐"며 "그래서 인도적 지원은 하되 다만 인도적 지원이 인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계식량지구 식량직원한테 검증을 한다든지 이러한 검증의 제도적 장치 전제하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며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때 '김대중 대북특사설'을 주장했던 그는 또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억제하고 핵을 북한이 영구히 폐기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 방법을 우리가 동원해야 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김정일 지도자를 제일 알고 있는 입장 아니냐"며 "핵 폐기를 위해서는 설득하는 데 필요하면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재차 김대중 특사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또 "미국 현지에서 내가 물어보니까 북한의 양자회담을 응하지 않는다는 자세이고 6자 틀 속에서 양자회담은 가능하지만 단독으로는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필요하면 양자회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물론 여러 가지 노 대통령의 자세에 문제가 있고 인식에도 문제가 있으나 남북 정상회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밖에 북한 핵실험 성공 여부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도 훌륭한 핵물리학자들이 많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다. 또 정보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대개 핵실험이 1 내지 2킬로t, TNT, 천 내지 2천 톤이 성공적으로 폭발하면 4 정도의 지진파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핵실험에 성공했다, 어떤 소규모 핵실험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인 것 같다"고 핵실험 성공을 인정했다.
국정경험 차이
정형근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북 핵실험 강행후 "쌀 한톨, 물 한방울도 줘선 안된다"는 한나라당의 격양된 분위기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차분한 대응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공안출신의 매파로 인식돼온 정 의원이기에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 의원의 경우 과거 고문 전력 등 여러 전과가 있음에도 중앙정보기관의 차장까지 하면서 대북 관계나 국제역학 등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국정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그는 "반면에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8년여간 야당생활을 하면서 국정에서 떨어져 있었고 특히 상당수가 물갈이되면서 국정경험이 전무한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결과, 북핵 위기와 같은 큰 상황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결여해 감성적 대응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70%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 대목을 한나라당은 주목해야 한다"며 "그러나 북 핵실험후 한나라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수구보수적 본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PSI 전면 가입시 직접적인 해상충돌 가능성 있어"
정 의원은 13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PSI 참가에 반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여당 입장도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공감을 표시한 뒤, "영 내외의 차단 훈련에 우리가 물적 지원을 한다든지, 선박 검색에 참여하는 방안이 남아 있는데 이럴 경우 우리가 북한과의 지리적 접근성이라든지 수역을 공유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직접적인 해상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공조에 참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말한 그런 우려도 현실적이고, 북한도 PSI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막상 검문, 검색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무력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치에까지 참여해선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인도지원 계속하고 김대중 대북특사, 북-미 직접대화, 남북정상회담도 해야"
정 의원은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 계속 여부와 관련해선 "북한의 우리 동포, 인민들에게 참상은 말을 못할 지경 아니냐"며 "그래서 인도적 지원은 하되 다만 인도적 지원이 인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계식량지구 식량직원한테 검증을 한다든지 이러한 검증의 제도적 장치 전제하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며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때 '김대중 대북특사설'을 주장했던 그는 또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억제하고 핵을 북한이 영구히 폐기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 방법을 우리가 동원해야 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김정일 지도자를 제일 알고 있는 입장 아니냐"며 "핵 폐기를 위해서는 설득하는 데 필요하면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재차 김대중 특사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또 "미국 현지에서 내가 물어보니까 북한의 양자회담을 응하지 않는다는 자세이고 6자 틀 속에서 양자회담은 가능하지만 단독으로는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필요하면 양자회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물론 여러 가지 노 대통령의 자세에 문제가 있고 인식에도 문제가 있으나 남북 정상회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밖에 북한 핵실험 성공 여부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도 훌륭한 핵물리학자들이 많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다. 또 정보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대개 핵실험이 1 내지 2킬로t, TNT, 천 내지 2천 톤이 성공적으로 폭발하면 4 정도의 지진파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핵실험에 성공했다, 어떤 소규모 핵실험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인 것 같다"고 핵실험 성공을 인정했다.
국정경험 차이
정형근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북 핵실험 강행후 "쌀 한톨, 물 한방울도 줘선 안된다"는 한나라당의 격양된 분위기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차분한 대응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공안출신의 매파로 인식돼온 정 의원이기에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 의원의 경우 과거 고문 전력 등 여러 전과가 있음에도 중앙정보기관의 차장까지 하면서 대북 관계나 국제역학 등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국정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그는 "반면에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8년여간 야당생활을 하면서 국정에서 떨어져 있었고 특히 상당수가 물갈이되면서 국정경험이 전무한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결과, 북핵 위기와 같은 큰 상황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결여해 감성적 대응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70%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 대목을 한나라당은 주목해야 한다"며 "그러나 북 핵실험후 한나라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수구보수적 본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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