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강경제재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소장파 고진화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한 한나라당이 주최한 전직 4강 대사 모임에서도 한나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가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북한 핵실험후 초강경 대응 일변도로 진행되던 한나라당 강경기류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양상이다.

고진화 "PSI 참여하면 북한과의 군사충돌 우려돼"

고진화 의원은 12일 당 홈페이지에 띄운 '북한 핵문제, 아직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았다'는 글을 통해 "북한의 일방적인 핵실험 발표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질서가 급격히 크게 변화되고 있으나 아직 외양간의 자물쇠가 부숴지기는 했지만 소를 잃은 상황은 아니다"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 부숴지기 직전의 문고리 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우선 정부의 PSI 부분 참여 방침과 관련, "효과가 미미한 유엔 결의안을 대신하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 참여할 방침으로 가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PSI에 대한 특수성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북한을 설득해 6자회담의 참여와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참여도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북한 핵문제가 악화되어 PSI로 인한 해상봉쇄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면 북한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폭된다"며 "충분한 고려 없이 PSI 참여를 확대한다면 한반도에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또 사실상 포용정책 포기를 밝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대북 포용정책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왔으며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며, 또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인도적인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화상면회가 가능해졌으며 2차 개성공단 사업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남북 경협, 비무장지대의 남북한 긴장상태 완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은 그 운용과정에서 채찍이 빠지고 당근만 존재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다. 북한의 NPT 탈퇴, 핵연료 추출, 대포동 미사일 발사, 미사일 수출 등 1992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대북 포용정책의 큰 기조속에서 당근과 채찍이라는 상황 변화에 따른 룰(Rule)이 인식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는 북한과 미국의 직접대화"라며 "한국이 북미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북미간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 핵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북-미 대화를 주창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보유를 봉쇄와 경제제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김 전대통령 주장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한 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대화가 불가능한 불량국가로 간주하여 더 이상의 긴장과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외교관 일부도 "PSI 참여 신중해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12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가진 미-일-중-러 전직 4강 대사들과의 회동에서도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PSI 참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회동에는 한승주 전 주미대사와 오재희 전 주일대사, 정종욱 전 주중대사, 이재춘 전 주러시아대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동에서 일부 참석자는 "한국은 현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에 옵저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역할을 확대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PSI 참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다른 참석자들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우리 정부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를 오히려 한국이 받을 수 있고 이는 한국경제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이후 강경 일변도로 흐르던 한나라당에도 서서히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