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12일 재차 정부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참여확대 불가 방침을 통고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종석 통일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 북핵대책특위 1차회의에서 "PSI 참여확대는 군사적 충돌의 뇌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한반도는 정전협상 상황임을 엄중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사소한 해상충돌이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감당할 어떤 준비도 안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월 PSI를 정전협정 14~16항(육상·해상·공중에서 일체 적대행위 금지) 위반으로 규정한 뒤, 한국이 여기에 참가할 경우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해 ‘단호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 의장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된다는 것이 모두의 합의이고 기본정신이며, 이 원칙을 양보 왜곡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유엔결의안이 채택되기도 전에 PSI 참여확대 방침이 정부당국자 입을 통해 거론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PSI 참여 방침을 연일 밝히고 있는 정부를 질타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부분적 또는 사안별로 PSI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도 배석하고 있었다.

김 의장은 유 차관 등을 겨냥해 "이번 사안에 대해 불성실하거나 안이한 태도를 보이거나, 상황을 긴밀히 (여당과) 협의하지 않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합당한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력 경고했다.

김 의장은 또한 전날 외교부가 브리핑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 방침을 밝히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방침을 정한다는 발상은 안된다"고 질타한 뒤, "안보리에서 무력충돌 결정이 나올 수 없도록 전면적 외교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